붙 임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 (2011~2014)

□ 과징금 처분

금액 단위 : 만원

항공사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금액(횟수)	금액(횟수)	금액(횟수)	금액(횟수)	금액(횟수)
대한항공	18,500(8)			750(1)	19,250( 9)
아시아나항공	4,000(3)	20,000(1)	3,000(3)	4,000(3)	31,000(10)
제주항공	1,000(1)	1,000(1)	1,500(2)	3,000(1)	6,500( 5)
티웨이항공		5,500(4)		2,500(1)	8,000( 5)
에어부산	750(1)				750( 1)
진에어	500(1)				500( 1)
이스타항공	2,000(1)			2,500(2)	4,500( 3)
에어인천				500(1)	500( 1)
합계	26,750(15)	26,500(6)	4,500(5)	13,250(9)	71,000(35)

ㅇ 위반내역

- 2011년(15건)

구 분	운항기술기준 위반	운항규정 위반	계
대한항공	2	6	8
아시아나항공		3	3
제주항공		1	1
에어부산	1		1
진에어		1	1
이스타항공		1	1

- 2012년(6건)

구 분	운항기술기준 위반	운항규정 위반	계
아시아나항공	1		1
제주항공		1	1
티웨이항공	2	2	4

- 2013년(5건)

구 분	운항기술기준 위반	운항규정 위반	계
아시아나항공		3	3
제주항공	1	1	2

- 2014년(9건)

구 분	운항기술기준 위반	운항규정 위반	위험물기술기준 위반	계
대한항공			1	1
아시아나항공	1	2		3
제주항공		1		1
티웨이항공	1			1
이스타항공	1	1		2
에어인천		1		1

□ 운항정지 처분

항공사	2012	2013	2014.12월	합계
아시아나항공	-	-	2건(52일 정지)	2건(52일 정지)
이스타항공	-	-	1건(5일 정지)	1건(5일 정지)
합계	0	0	3건(57일 정지)	3건(57일 정지)

ㅇ 위반내역

- 2014년(3건)

구 분	운항규정 위반	항공기사고	계
아시아나항공	1	1(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2
이스타항공	1		1

※ 행정처분 근거 :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및 제115조의4제1항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7호 또는 제4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6. (생  략)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36호까지 또는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