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가 세상을 바꿉니다.

- 한겨레신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캠페인

<참가 신청>

1. 정보공개 청구자

2. 정보공개 청구 주제/ 대상 기관

@ 주제: 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체납현황 정보공개청구

@ 대상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3. 정보공개 청구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회원 가입 후  정보공개청구-> 공개결정 후 이메이로 답변자료 수령

<첨부자료 목록>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한국토지주택공사 2회, SH공사 1회)

2. 정보공개 답변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2건

- SH공사 1건

1-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한국토지주택공사 2회)

제 목	정보공개청구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작 성 자	구본승	접 수 일	2009-11-26
접수번호		통 보 일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일시
공개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전자우편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승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취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체납현황을 파악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자치구)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청구함. @ 아래 청구내용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파악을 위한 것이며 이전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자료 요청한 바 있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음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관할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체납에 대한 1) 징수 절차 2) 임대료/ 관리비 체납세대- 구제 또는 지원제도 존재여부 및 있다면 그 제도 내용 3)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세대- 구제 또는 지원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 내용 2. 한국토지주택공사 관할 <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주십시오. 1) 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 전체 가구 수 @ 임대료, 관리비 각각 구분하여 - 기준일: 2009년 10월 말 현재(10월 임대료, 관리비 납부를 기준으로) * 1개월 이상 임대료/ 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1개월~2개월 임대료/ 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3개월~6개월 임대료/ 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6개월~12개월 임대료/ 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13개월 이상 임대료/ 관리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2008.12월~2009.11월까지 임대료/ 관리비 미납으로 퇴거조치된 가구수 @ 2009.11말 현재 명도 소송중인 가구수 3) 자치구별-단지별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치구별-단지별로 구분하여 아래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자치구의 단지별> @ 전체 가구 수 @ 임대료, 관리비 각각 구분하여 - 기준일: 2009년 10월 말 현재(10월 임대료, 관리비 납부를 기준으로) * 1개월 이상 임대료/ 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1개월~2개월 임대료/ 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3개월~6개월 임대료/ 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6개월~12개월 임대료/ 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13개월 이상 임대료/ 관리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금액 @ 2008.12월~2009.11월까지 임대료/ 관리비 미납으로 퇴거조치된 가구수 @ 2009.11말 현재 명도 소송중인 가구수

기 안 자	김유진	담당부서	임대공급처
전화번호	031-738-3467	이 메 일
홈페이지	http://www.lh.or.kr	공개구분	공개
답 변	1.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등 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 체납현황(자치구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지않음) 3. 서울특별시 임대료 체납세대 소송 및 강제집행 현황 4. 관리비 체납현황-자료없음(전량 위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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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개청구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작 성 자	구본승	접 수 일	2009-12-07
접수번호		통 보 일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일시
공개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전자우편
내 용	연말에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청구한 내용 중에 답변이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 재차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할 <단지별(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주십시오. 1) 단지별(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 전체 가구 수 @ 임대료 체납현황 - 기준일: 2009년 10월 말 현재(10월 임대료 납부를 기준으로) * 1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체납 금액 * 1개월~2개월 임대료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체납 금액 * 3개월~6개월 임대료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 체납 금액

기 안 자	최재열	담당부서	임대공급처
전화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http://www.lh.or.kr	공개구분	공개
답 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 단지별 임대료 체납현황

1-2. 정보공개청구서 사본(SH공사 1회)

2-1. 정보공개 답변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2건)

□ 공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ㅇ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 약 40만 가구의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하여 364억원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ㅇ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임대료차등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시흥능곡 등 4지구 4,132세대

- 임대료 : 시세대비 48～72%(일반지구: 시세대비 55～83%)

ㅇ 영구임대내 상가 수익을 저소득 입주자(의료보호1종,2종, 보훈)의 관리비를 보전하여 주고 있음( 2008년 79,251세대 74억원을 보전)

ㅇ 또한 입주민 취․부업 알선, 단지내 상가에 지역자활센터 유치 등 입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입주자 취․부업 알선

구 분	’06	’07	’08	’09.6
건 수	2,836	2,449	2,660	2,894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기준월:2009년 10월   [단위:호,천원]

구분	수납대상	체납개월별 현황
		계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3개월~	%
호수	23,628	4,702	19.9	4,267	90.7	435	9.3	121	2.6	16	0.3
금액	16,048,958	524,246	3.3	402,853	76.8	121,393	23.2	62,930	12.0	16,898	3.2

□  장기 체납세대에 대한 가옥명도 소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ㅇ 공사는 저소득 입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명도집행을 최대한 유보하고

체납액의 분할납부(2～6개월) 유도 및 동절기와 장마철에는 명도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

ㅇ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  2세대

ㅇ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세대 : 346세대

※ 주택관리는 전량 위탁하였음.

□ 서울특별시 단지별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기준월:2009년 10월                                                   [단위:호,천원]

	구분	수납대상	체납개월별
			계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3개월~	%
합계	호수	23,628	4,839	20.5	4,267	88.2	435	9.0	121	2.5	16	0.3
	금액	16,048,958	604,074	3.8	402,853	66.7	121,393	20.1	62,930	10.4	16,898	2.8
가양	호수	1,998	443	22.2	371	83.7	57	12.9	12	2.7	3	0.7
	금액	1,345,371	60,401	4.5	35,371	58.6	15,450	25.6	6,140	10.2	3,440	5.7
대방1	호수	925	165	17.8	139	84.2	21	12.7	5	3.0	0	0.0
	금액	618,415	23,006	3.7	13,217	57.5	6,990	30.4	2,799	12.2	0	0.0
등촌1	호수	1,670	358	21.4	321	89.7	35	9.8	2	0.6	0	0.0
	금액	1,166,618	43,969	3.8	32,931	74.9	10,147	23.1	891	2.0	0	0.0
등촌4	호수	1,575	369	23.4	346	93.8	19	5.1	4	1.1	0	0.0
	금액	1,059,336	39,531	3.7	32,583	82.4	5,718	14.5	1,230	3.1	0	0.0
등촌7	호수	1,146	290	25.3	252	86.9	32	11.0	6	2.1	0	0.0
	금액	768,163	34,238	4.5	23,435	68.4	8,006	23.4	2,797	8.2	0	0.0
등촌9	호수	1,445	337	23.3	313	92.9	20	5.9	4	1.2	0	0.0
	금액	1,056,030	38,566	3.7	31,997	83.0	5,221	13.5	1,348	3.5	0	0.0
번동2	호수	1,766	344	19.5	295	85.8	32	9.3	11	3.2	6	1.7
	금액	1,418,863	55,365	3.9	31,975	57.8	9,352	16.9	6,418	11.6	7,620	13.8
번동3	호수	1,292	225	17.4	197	87.6	21	9.3	6	2.7	1	0.4
	금액	963,962	31,072	3.2	19,445	62.6	6,451	20.8	4,041	13.0	1,135	3.7
번동5	호수	1,123	204	18.2	175	85.8	20	9.8	9	4.4	0	0.0
	금액	910,313	32,179	3.5	19,931	61.9	6,496	20.2	5,752	17.9	0	0.0
수서	호수	2,565	523	20.4	460	88.0	49	9.4	13	2.5	1	0.2
	금액	1,688,200	63,854	3.8	41,849	65.5	13,401	21.0	7,115	11.1	1,489	2.3
우면	호수	984	185	18.8	164	88.6	11	5.9	7	3.8	3	1.6
	금액	642,106	24,022	3.7	14,819	61.7	3,335	13.9	3,901	16.2	1,967	8.2
월계1	호수	2,298	485	21.1	417	86.0	48	9.9	18	3.7	2	0.4
	금액	1,376,899	57,182	4.2	34,032	59.5	12,424	21.7	9,479	16.6	1,247	2.2
중계1	호수	882	165	18.7	147	89.1	11	6.7	7	4.2	0	0.0
	금액	535,028	18,162	3.4	12,264	67.5	2,837	15.6	3,061	16.9	0	0.0
중계3	호수	1,325	272	20.5	252	92.6	16	5.9	4	1.5	0	0.0
	금액	819,998	27,253	3.3	20,792	76.3	4,231	15.5	2,230	8.2	0	0.0
중계9	호수	2,634	474	18.0	418	88.2	43	9.1	13	2.7	0	0.0
	금액	1,679,656	55,274	3.3	38,212	69.1	11,334	20.5	5,728	10.4	0	0.0

2-2. 정보공개 답변 자료(SH공사 1건)

==> 별첨: 엑셀파일로 정보공개 답변내용 첨부함

맑은 마음, 깨끗한 행동, 투명한 SH

	서 울 특 별 시 S H 공 사

수신자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구본승귀하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대한 회신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12.1우리공사로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신 2009.10말 현재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세대 현황을 별첨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청구인 :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구본승)

나. 청구내용

- 징수 절차

- 2009.10월말 현재 기준 임대료/관리비 각각 구분하여 작성

* 1개월 이상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관리비 체납금액

* 1개월~2개월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관리비 체납금액

* 3개월~6개월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관리비 체납금액

* 7개월~12개월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관리비 체납금액

* 13개월 이상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수(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 포함)와 임대료/관리비 체납금액

- 2008.12월 ~ 2009.11월까지 임대료/관리비 미납으로 퇴거조치된 가구수

- 2009.11월말 현재 명도 소송중인 가구수

다. 정보공개 청구자료 처리기한 : 2009.12.7

라. 정보공개 방법 : 전자우편 발송(1011kbs@hanmail.net)

마. 정보공개 처리내용 : 별첨참조

붙임  1. 정보공개요구자료 제출용

	서 울 특 별 시 S H 공 사 사 장

파트장						임대팀장			12/07
		전양수						박홍선
협조자

시행			임대팀(고객지원)-8313				(2009.12.07.)			접수				()
방침번호
우	135-988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
전화		02-3410-7781			전송	02-3410-7793		/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