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발표 노사분규발생건수>

[지표설명]

■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정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 노사분규 발생원인은 임협, 단협, 임단협, 기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예: OO법 개정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노사분규건수는 단위 사업장별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 시파업 돌입 사업장수와 교섭단위수간에 격차가 발생, 파업 돌입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분규건수를 산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ILO 분규건수 산정방식 :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또는 2개월 이내 시점을 달리하여 일어난 노동쟁의는 1건으로 계상

○ 따라서 '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 시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사업장수 단위에서 교섭 단위로 변경)

■  근로손실일수의 정의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모두 연도별 비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근로손실일수 산정여부 실례

예1) ’06.1.10 8시간 파업 → 노사분규 발생사업장(근로손실일수 산정)

예2) ’06.1.10 4시간 파업, 이어 1.11 2시간 파업 후 노사합의 → 파업 누계 시간이 6시간으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보지 않음(근로손실일수 산정하지 않음)

예3) ’06.1.10 4시간 파업, 이어 1.11 4시간 파업 후 노사합의 → 파업 누계 시간이 8시간으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근로손실일수 산정)

- 근로손실일수 산정방법 실례

예1) '06.1.10 조합원 100명이 8시간 파업시 ⇒ 근로손실일수 : 100일(= 100명×8시간/8시간)

예2) '06.1.12 조합원 60명이 2시간, 40명이 4시간 파업시 ⇒ 근로손실일수 : 35일(= 60명×2시간/8시간 + 40명×4시간/8시간)

[지표해석]

■  '08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  '08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108건으로 전년(115건) 대비 6.1%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는 809,402일로 전년(536,285일) 대비 50.9% 증가

○  노사분규 발생건수 감소 이유는 신규노조의 노사분규 감소에 기인

○  근로손실일수 증가 이유는 금속노조 및 자동차 4사의 근로손실일수 증가, 분규평균지속일수 증가가 주요 원인

※ 금속노조 근로손실일수 : '07년 245,939일 → '08년 507,303일

※ 자동차 4사 근로손실일수 : '07년 136,333일 → '08년 156,690일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  전체 노사분규 중 제조업의 노사분규건수가 '04년을 제외하고는('04년에는 운수.창고,통신업이 165건(35.7%)으로 1위) 가장 많고, 제조업 중에는 기계.금속업종의 노사분규건수가 가장 많음

※ '04년 140건(30.3%) → '05년 170건(59.3%) → '06년 64건(46.4%)<154건(60.9%)> → '07년 54건(47.0%)<134건(63.2)>→ '08년 71건(65.7%)<93건(71.5%)>

주) (  )는 당해년도 전체분규건수 대비 비율, '< >는 '06년부터의 노사분규건수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시 현황

○  운수· 창고· 통신업종의 노사분규건수는 택시·버스 등 운수업계의 제도개선 관련 집단파업으로 '04년에 급증하였으나 '05~'06년에는 감소, '07년에는 소폭 증가, '08년 감소

※ '04년 165건(35.7%) → '05년 35건(12.1%) → '06년 14건(10.2%)<14건(5.5%)> → '07년 17건(14.8%)<29건(13.7%)> → '08년 8건(7.4%)<8건(6.2%)>

주) (  )는 당해년도 전체분규건수 대비 비율, < >는 '06년부터의 노사분규건수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시 현황

○  병원의 노사분규건수는 산별교섭, 주40시간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04년에 급증하였으나 '05년부터 감소 추세

※ '04년 66건(14.3%) → '05년 11건(3.8%) → '06년 7건(5.1%)<14건(5.5%)>→ '07년 4건(3.5%)<4건(1.9%)>→ '08년 1건(0.9%)<1건(0.8%)>

주) (  )는 당해년도 전체분규건수 대비 비율, '< >는 '06년부터의 노사분규건수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시 현황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건수는 전체분규건수 대비 10%대에서 유지, '06년이후 감소 추세

※ '03년 41건(12.8%) → '04년 56건(12.1%) → '05년 38건(13.2%) → '06년 40건(29.0%)<46건(18.2%)> → '07년 29건(25.2%)<35건(16.5%)>→ '08년 23건(%)<20건(15.4%)>

주) (  )는 당해년도 전체분규건수 대비 비율, < >는 '06년부터의 노사분규건수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시 현황

○  상시근로자수 100~1,0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분규건수는 전체분규건수 대비 50%대에서 유지, '05년부터 감소 추세

※   '04년 219건(47.4%) → '05년 156건(54.4%) → '06년 57건(41.3%)<127건(50.2%)> → '07년 57건(49.6%)<120건(56.6%)→'08년 53건(49.1%)<74건(56.9%)>

주) (  )는 당해년도 전체분규건수 대비 비율, < >는 '06년부터의 노사분규건수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시 현황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분규건수는 전체분규건수 대비 30%대에서 유지, '05년부터는 감소 추세

※  '04년 150건(40.5%) → '05년 93건(32.4%) → '06년 41건(29.7%)<80건(31.6%)> → '07년 29건(25.2%)<57건(36.9%)> → '08년 32건(29.6%)<36건(27.7%)>

주) (  )는 당해년도 전체분규건수 대비 비율, < >는 '06년부터의 노사분규건수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시 현황

■  국제간 비교

○ 국가별 노동쟁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여 국가간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ILO에서는 노동쟁의 수준을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근로손실일수 ÷ 임금근로자수 × 1,000인)를 파악 활용하고 있음

<국가별 노동쟁의 산정기준>

▲ 한국 : 분규지속기간(누계) 8시간 이상     ▲ 일본 : 분규지속기간 반일 이상

▲ 호주 : 손실일수 10일 이상                ▲ 프랑스 : 손실일수 1일 이상

▲ 독일, 영국 : 분규지속기간 1일이상 및 참가자 10인 이상(손실일수 100일 이상이면 무조건 포함)

▲ 스웨덴 : 손실일수 8시간 이상            ▲ 미국 : 분규지속기간 1일 이상 및 참가자 1,000인 이상

■  향후 정책 방향

○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가 0 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하므로 2가지 지표 모두가 감소되도록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해결에 주력

지표 담당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갈등대책과, 02-2110-7352

최근 갱신일 : 2009-08-17

▶20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사업장수단위 → 교섭단위) :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시 2005년까지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보지 않음(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산정에서 제외)

▶노사분규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국가간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ILO에서는 노동쟁의 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1,000인)를 사용 중임.

노사분규발생건수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노사분규건수가 0건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근로손실일수가 0일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함

- 47개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관이 일일단위로 파악)로부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 근로손실일수(분규참가자수, 파업시간)을 보고받아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