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 의정연수보고서

❍ 연수국가 : 인도

❍ 연수기간 : 2017. 6. 24. ~ 6. 30(5박 7일)

	영 동 군 의 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목    차

Ⅰ. 연수개요	03

1. 연수 목적	03

2. 연수 국가	03

3. 연수 기간	03

4. 연수 대상	03

Ⅱ. 연수 일정	04

Ⅲ. 연수국 현황	05

Ⅳ. 주요연수내용	07

1. 자이푸르 라자스탄 의회	07

2. 자이푸르 고아원	08

3. 핑크시티 전통재래시장	09

4. 아그라시 의회	11

5. 아그라 전통재래시장	12

6. 델리시청	13

7. 역사·문화유산 관리 분야	14

Ⅴ. 정책 시사점 및 총평	20

Ⅰ.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개혁·개방·선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를 방문하여 자치 제도 및 분야별 우수시책을 비교 시찰

❍ 인도 농업의 선진화 정책 및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조사 분석

❍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우리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해외연수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및 의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지식 및 기초자료 습득

2. 연수 국가  :  인도

3. 연수 기간  :  2017. 6. 24 ~ 6. 30 (5박7일)

4. 연수 대상  :  11명 (영동군의회 의원 7명, 직원 4명)

연번	직위	성명	비고
1	의 장	정춘택
2	부의장	박순복
3	의 원	윤석진
4	의 원	정진규
5	의 원	박선용
6	의 원	박계용
7	의 원	남기학
8	전문위원	박문용
9	직 원	윤준원
10	직 원	정진복
11	직 원	남보리

Ⅱ. 연수 일정

일자	도시명	세 부 일 정
제1일	인천 - 델리	∎인천 국제공항 출발 ∎델리 국제공항 도착
제2일	델리 - 자이푸르	∎시찰 : 인도문 ∎시찰 : 꾸뜹 미나르(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식방문 : 자이푸르 의회
제3일	자이푸르	∎시찰 : 암베르 성 ∎공식방문 : 시티팰리스 ∎공식방문 : 핑크시티 재래시장
제4일	자이푸르 - 아바네리 - 파테푸르시크리 - 아그라	∎공식방문 : 자이푸르 고아원 ∎시찰 : 찬드 바오리 계단식 우물 ∎시찰 : 파테푸르 시크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5일	아그라	∎시찰 : 타지마할(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찰 : 아그라성 ∎공식방문 : 아그라시의회 ∎시찰 : 아그라 재래시장
제6일	아그라 - 델리	∎시찰 : 델리 재래시장(찬드니초크) ∎시찰 : 아그라센 키 바오리 계단식 우물 ∎시찰 : 로디가든 ∎시찰 : 델리시청 ∎델리 국제공항 출발
제5일	인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국 현황

1. 일반사항

❍ 국  가  명 :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 수      도 : 뉴델리(New Delhi)

❍ 인      구 : 약 12억 5천만명(세계 2위)

❍ 면      적 : 약 330만㎢(세계 7위, 한반도 15배)

❍ 민족 구성 : 인도아리안 72%, 드라비디안 25%, 기타 3%

❍ 종     교 : 힌두교(80.5%), 이슬람교(13.4%),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 시      차 : 우리시간-3시간 30분

❍ 언      어 : 힌두어, 영어

2.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 : 양원제

- 상원 245석(임기 6년)

- 하원 545석(임기 5년)

❍ 주요인사

- 대 통 령 : Pranab Mukherjee

- 총    리 : Narendra Modi

- 외교장관 : Sushma Swaraj

- 상원의장 : Mohammad Ansari(부통령 겸임)

- 하원의장 : Sumitra Mahajan

3. 경제현황

❍ 총 GDP : 2조907억불(2015 IMF)

❍ 1인당 GDP : 1,617불(2015 IMF)

❍ 교 역 : 7,768억불(2013, 2014 회계연도)

- 수출 : 3,175억불 / 수입 : 4,593억불

❍ 경제성장률(GDP) : 7.3%(2015, 2016 회계연도)

❍ 산업구조 : 서비스업 65%, 제조업 18%, 농업 17%

❍ 주요산업 : 석유화학, 제악, 기계, 광산업, 보석가공, IT 산업, 통신, 자동차, 인프라 건설업 등

4. 한국과의 관계

❍ 수교일자: 1973.12월

❍ 교민현황 : 약 1만 1천명('15)

❍ 입출국자현황 : 약 26만명('15)

- 한국인 인도방문 : 약 10만9천명

- 인도인 한국방문 : 약 15만4천명

Ⅳ. 주요연수내용

1. 자이푸르 라자스탄 의회

가. 방문목적

□ 선진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인도의 의회를 방문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제도 및 운영의 비교분석

나. 주요내용

□ 인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을 명예직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총리가 사실상 국정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의회는 한국과는 다른 양원제이다. 연방정부는 국방과 외교, 경제, 교통과 통신, 화폐, 대법원과 고등법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지방정부는 치안과 보건, 교육, 임산자원 관리 등의 지방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연수단이 방문한 라자스탄주의 주도 자이푸르는 1728년 자이 싱 2세가 건설한 사각형 모양의 계획도시이다. 현재는 인도의 떠오르는 신흥 공업도시이며, 인도 내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이푸르의 라자스탄 의회 주지사는 Shri Kalyan Singh이며, 2003년 인구 270만명에서 2016년에는 800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2. 핑크시티 전통 재래시장

가. 방문목적

□ 인도 전통 재래시장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한 우리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나. 주요내용

□ 자이푸르 시가지 곳곳에 있는 재래시장은 인도인의 일상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핑크시티의 오래된 재래시장은 왕궁이었던 건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당히 큰 규모이다. 구역별로 파는 물건들이 다른데 면제품, 수공예품 등을 파는 전통시장은 핑크시티 안에 있고 전자제품 등 최근에 생겨난 상품들은 핑크시티와 연결된 성 밖 거리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 특히 자이푸르는 보석 산업의 도시로도 유명해서 자이푸르의 특산품인 은 세공품과 보석상들이 이어진 ‘조하리 바자르’와 인도의 각종 특산품을 파는 ‘트리폴리아 바자르’등의 주요 시장이 몰려 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3. 자이푸르 Manna 고아원

가. 방문목적

□ 타국의 아동복지제도 및 시설 현황을 살피고, 빈곤 아동들과의 상호교류 기회 마련

나. 주요내용

□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인구 대국이지만, 카스트 제도에 의한 신분 차이로 사회진출의 장벽이 높고,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매우 큰 나라다. 인도 인구의 50%는 빈곤을 겪고 있고, 30%는 극빈층에 속한다고 한다. 거의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표준 체중 이하이고, 많은 인도 어린이들은 음식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온다. 또한 성 불평등이 심해 여자 아이들의 고아 비율이 특히 높다.

□ 연수단이 방문한 Manna 고아원은 자이푸르에 위치한 곳으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길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설립한지 8년 된 이곳의 총 원생은 25명 정도이며, 다른 도시에 100여명의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다고 한다. 직원은 4명인데 급여가 없는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고 있다. 6세~18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을 나가게 된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시설이지만, 일체의 지원은 없으며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 근처에 NGO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생활 기술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어릴 때 버려져 가족과 친척에 대한 이해가 없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자이푸르 만나 고아원 방문 현장>

□ 정부에서 인증받은 시설이지만, 일체의 지원은 없으며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기부금이 줄어서 고아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연수단에서 개별 성금을 각출하여 미화 350＄(25,500루비)를 고아원에 기탁하였다.

<자이푸르 고아원 기부금 영수증>

4. 아그라시 의회

가. 방문목적

□ 선진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인도의 의회를 방문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제도 및 운영의 비교분석

나. 주요내용

□ 연방 공화국인 인도는 29개 주와 7개 연방 직할 주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아그라시는 인도 북부에 위치한 UP주에 속해 있으며, 델리의 200km 거리에 위치한 인구 220만명의 지방행정 중심지이다. 아그라시는 타지마할, 아그라성 등 6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화학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 인도의 상원의원은 주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되는데, 아그라시의 경우 1960년부터 21명의 시장이 거쳐갔으며, 출마자는 보통 50명 정도라고 한다.

<아그라시의회 방문 현장>

5. 아그라 전통 재래시장

가. 방문목적

□ 인도 전통 재래시장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한 우리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나. 주요내용

□ 인도의 모든 거리에는 재래시장과 노점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리가 번화할수록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노점상의 수도 증가한다. 인도의 경우 재래적인 시장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마켓까지도 재래시장 형태로 꾸미는 경우가 있다고도 한다.

□ 연수단이 방문한 아그라 재래시장은 아그라 성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인도 특유의 무질서함과 생동감을 볼 수 있었다. 각종 향신료와 채소, 음식 등을 파는 곳이 즐비하고, 인도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6. 델리 시청

가. 방문목적

□ 타국의 정치제도 및 운영의 비교분석

나. 주요내용

□ 델리는 인도 북부의 대도시권이자 인도의 상업·공업·정치 중심지의 하나이다. 델리 수도권을 구성하고, 뉴델리와 올드델리로 나눌 수 있다. 델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NCR(National Capital Territory)이 형성되어 있으며, NCR의 인구는 거의 5천만 명이라고 한다.

□ 델리의 인구는 약 1,900만으로 뉴델리 인구의 2배에 달한다. 여러 세기 동안 인도 북부의 무역과 상업 중심지였으며, 인도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도 델리에 있다고 한다. 2016년 12월에 Sh. Anil Baijal 주지사가 취임했으며, 델리 시청 내에는 회계, 공공의료, 농업, 도시계획, 의료 등 12개의 부서와 총 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7. 역사·문화 유산 관리 분야

가. 방문목적

□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및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나. 주요내용

<인도문>

□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독립을 약속받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인도 군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이다. 뉴델리 설계를 주도한 영국인 건축가에 의해 1921년 착공을 시작해 10년만인 1931년에 완공되었다. 인도문 42m 높이 아치에는 약 9만여명에 이르는 인도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인도문 주변에 조성된 넓은 공원은 뉴델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인도문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려는 인파들로 붐빈다고 한다.

<찬드 바오리>

□ 자이푸르에서 약 95km 떨어진 아바네리라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계단식 우물이다. 물부족 국가인 인도에서는 건조한 지역에 저수지나 우물을 만들어 1년 내 사용할 물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런 우물 중 하나인 찬드 바오리는 9세기에 지어졌다고 추정되며, 역대 왕들이 목욕했던 곳과 비상시에 인접 사원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밀통로도 있다.

□ 우물로 내려가는 계단은 무려 3,500여개나 되며, 층수로는 총 13층이라고 한다. 3,500개의 계단과 계단이 물고 물리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기하학적 문양은 고대인도의 뛰어난 수학과 건축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완벽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기하학적 모양으로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유적보호를 위해 펜스가 둘러쳐있기는 하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꾸뜹 미나르>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양식이 혼합된 높이 73m의 5층 석탑이다. 12세기 무슬림이 인도 정복을 기념하여 세운 탑으로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이기도 하다. 1층은 힌두양식, 2·3층은 이슬람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각층 사이에 발코니가 있고, 내부는 나선형의 379 계단이 있다. 1193년 건설 당시에는 4층이었고, 1326년 5층으로 새롭게 개축했다. 당시에는 지붕에 둥근 돔이 씌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1829년 델리를 엄습한 지진으로 돔은 파괴되었다. 이후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군 장교가 무굴 양식의 돔을 새롭게 올렸지만, 탑의 모양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 후 철거했다고 한다.

<암베르 성>

□ 자이푸르 시내에서 11㎞쯤 떨어진 구릉지대에 위치한 암베르 성은 라자스탄의 화려한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도로에서 성까지 올라가려면 걷거나 붉은 망토를 두른 코끼리를 탈 수 있고, 입장료와는 별도로 사진 촬영권을 판매한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면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기하학적 문양의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궁전의 벽면은 화려한 모자이크와 벽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돌과 보석가루를 사용하여 500년 이상이 흘러도 색 바램이 없다고 한다.

<시티팰리스>

□ 시티팰리스가 위치한 자이푸르는 델리, 아그라와 함께 인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자 인도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한다. 고대 힌두 건축 양식에 따라 도시를 둘러싼 형태의 성벽을 쌓고, 성 내부를 바둑판 형식의 넓은 거리로 구획했다. 도시의 규모는 작아서 걸어서 이동하거나 삼륜차인 오토릭샤를 이용한다.

□ 인도 왕인 자이 싱 2세가 살았던 궁전인 시티팰리스는 1728년에 건축되었으며, 구 시가지의 1/4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한다. 이곳에는 지금도 후손들이 한 켠에 살고 있어, 비공개 구역과 공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자이푸르 왕가의 물건들을 전시·보관하는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도시 전체의 건물들은 대부분 핑크빛으로, 증·개축 시 주변과 비슷한 색상으로 칠해야 한다.

<타지마할>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무굴황제 샤 자한이 먼저 죽은 왕비를 추모하기 위하여 22년에 걸쳐 지었다는 인도 최고의 건축물이다. 건물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와 가로 길이가 55m로 같다. 내부 정중앙에 왕비의 무덤이 있고 바로 옆에 나중에 옮겨온 왕의 무덤이 있다.

□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역사문화유적의 보전을 위해 타지마할 입장 시 입장료의 2배에 해당하는 유적보존기금을 함께 징수하고 있다. 방문객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에 포함된 덧신을 신어야 한다. 주차장에서 타지마할 정문까지는 약 1km 정도로 미니버스를 사용해서 이동한다.

<아그라 성>

□ 아그라 성은 타지마할과 야무나 강변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으로, 인도의 세계문화유산 제1호다. 타지마할을 축조한 샤 자한이 말년에 그의 아들에 의해 유폐된 곳이기도 한데, 천연 해자를 이용해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도 성 부지의 80%는 인도 군대의 주둔지라고 한다.

□ 성의 규모가 대단하지만 현재 1/4 정도만 일반 관광객에게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성을 빙 둘러싼 해자가 있으며 높이 20m, 길이 2.5km가 되는 성벽이 이중으로 성을 감싸고 있다. 성벽 내부에는 크고 작은 궁전과 모스크, 정원, 분수대 등이 있다.

Ⅴ. 정책시사점 및 총평

1. 정책 시사점

가. 인도 농업 선진화 촉진 정책

□ 인도의 농업분야는 지난 40년간 매년 3%씩 꾸준히 성장하면서 인구증가에 대응한 식품공급의 역할 외에 국가 발전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는 이에 5년 단위의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차 5년 계획(2012~2017)이 진행 중에 있다. 인도의 주요 농산물은 쌀·밀·참깨·목화·사탕수수·옥수수 등이며 이들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되어 왔다. 특히 쌀·밀·땅콩·황마·사탕수수·잎담배 등은 세계 생산량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하는 것들이다. 인도의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수요증가 및 인도 정부의 비료, 관개, 가격지지 등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개시설

□ 인도 농지의 약 50％는 적절한 관개 시설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 농사에 필요한 수자원을 6~9월 사이 우기에 내리는 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5년을 시작으로 5년 동안 관개 사업에 5,000억 루피(약 9조원)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600,000만 헥타르의 농토에 추가적으로 관개 시설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2~8월에는 쌀, 우기가 끝나면 밀, 12월~2월에 사탕수수와 유채를 수확한다.

다. 번호 부여를 통한 수목 관리

□ 인도에서는 길가로 툭 튀어나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도 나무를 베지 않는다. 가로수와 보호수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기초로 수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수목에 관리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개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맹률 35%가 상징하듯이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은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부정부패와 정치적 무관심 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의 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 선거를 축제로 여기는 분위기, 국민 투표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등의 높은 민주의식은 우리도 배울 만하다고 본다.

마.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

□ 인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 자연, 복합 유산이 28곳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유산 강국’이다. 인도는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소지품 휴대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의 매연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차장을 먼 거리에 건설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유적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총평

□ 다양성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의회제도,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화 분야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 보고 얻은 소중한 자료와 경험을 기반으로 시책 개발 등 경쟁력과 비전을 갖춘 의정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