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

행정위원회(√)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91.2.2)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1991.2.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

⑦ 기능

-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1,433,973	1,589,922	2,036,368
경상 경비	1,433,973	1,389,922	1,408,368
사업 경비	-	200,000	628,000

⑨  위 원

(총 15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변주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1명)

당연직

(총 1명)

학계8명, 법조계5명, 연구계1명

위촉직

(총 14명)

(별도 구분) 여성 3명( 21%), 지방인사 4명( 29%), 장애인 0명( 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출석 20회

2007년

출석 20회

2008년

출석 18회

2009년

출석 16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22명(직제 21명, 자체채용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행정사무관  김홍균

( 20-2110-6981, broaden@me.go.kr )

① 명칭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환경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1조('08.3.28)

/같은법 시행령 제7조('08.9.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5. 1. 1(변경 2008. 9.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 미설정

- 미설정 사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연속추진 필요

⑥ 설치목적

- 수도권지역 대기환경개선

⑦ 기능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1,400	1,400	1,400
경상 경비	1,400	1,400	1,400
사업 경비	-	-

⑨  위 원

(총 8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장관(당연직)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서울특별시 부시장, 인천광역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위촉직

(총 0명)

-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서면 1회

2007년

서면 1회

2008년

서면 1회

2009년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총 1개)

2006년

출석 1회

2007년

출석 2회

2008년

출석 1회

2009년

출석 1회, 서면 1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획총량과 1명, 3개 시․도  파견 3명, 환경관리공단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총량과 직급 공업서기 성명 김선아

(031-481-1325, sun1004@me.go.kr)

① 명칭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대통령(환경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

정부입법(√) 의원입법(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8.3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8, 5, 26(최초 2000.9.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국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국가지속가능 정책 자문

⑦ 기능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 검토․수립

- 지속가능정보의 보급․교육․홍보

- 국가지속가능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백만원)	1,604	1,879	1,979
경상 경비	1,424	1,579	1,699
사업 경비	180	280	280

⑨  위 원

(총 157)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김형욱(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환경부장관, 기재부 장관 등 6명

위촉직

(총 22명)

학계 12명, 기업계 1명, 법조계 1명, 연구계 3명, 기타 5명

(별도 구분) 여성 1명( 5%), 지방인사 5명( 23%),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출석 3회

2007년

출석 4회, 서면 1회

2008년

출석 4회

2009년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운영위, 갈등위, 전문위, 연구소위 등

2006년

출석 316회

2007년

출석 140회

2008년

출석 52회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녹색위 발족에 따라 통합절차 추진중

⑫ 소관부서‧담당자

- 녹색위와의 통합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

① 명칭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07.9.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미 구성

※ 폐지대상 정부위원회에 해당되어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상 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 이관하여 핵심기능 유지('09.7.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 구성

⑥ 설치목적

- 가축분뇨 관리정책에 대한 자문

⑦ 기능

- 가축분뇨 관리 주요 정책수립 및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등에 대한 자문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0
경상 경비	0	0	0
사업 경비	0	0	0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5명)

미구성

위촉직

(총 ○명)

미구성

(별도 구분) 여성 ○명( ○%), 지방인사 ○명( ○%),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미구성

⑫ 소관부서‧담당자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직급 사무관 이인기

( 전화번호 02-2110-6835, 이메일 lik4321@me.go.kr)

① 명칭

국가습지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환경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습지보전법 제5조의2 제1항~제5항(2007.724)/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2007.7.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7. 12.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⑥ 설치목적

◦ 습지정책 추진 관련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습지보전 ․ 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정책을 조정하기 위함

⑦ 기능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	-	-
경상 경비	-	-	-
사업 경비	-	-	-

⑨  위 원

(총 30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환경부차관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위원장 1명(환경부차관), 부위원장 2명(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습지정책 총괄 고위공무원), 위원 5명(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의 고위공무원 각 1명)

위촉직

(총 22명)

학계4명, 연구계2명, 협회1명, 환경단체 5명, 기타10명

(별도 구분) 여성 ○명( ○%), 지방인사 ○명( ○%),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출석 1회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영성

( 2110-6735, younglee@me.go.kr )

① 명칭

국립공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자연자원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설치근거 : 자연공원법 제9조(‘80.1.4)/자연공원법시행령 제5조(‘80.8.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198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자연공원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 자연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심의

⑦ 기능

- 자연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심의

(공원계획 : 심의․의결→ 공원계획 결정→고시)

(행위허가 : 심의․의결→ 허가통보)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16,800	16,800	16,800
경상 경비	16,800	16,800	16,800
사업 경비	-	-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차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1명)

환경부차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위촉직

(총 9명)

학계4명, 연구계1명, 협회4명

(별도 구분) 여성 1명( 11%), 지방인사 9명( 100%),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출석 4회

2007년

출석 3회, 서면 1회

2008년

출석 3회, 서면 1회

2009년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구성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존부서 수행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공업주사 조항석

( 2110-6749, jh11@korea.kr )

① 명칭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국립생태원건립   추진기획단)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제3조(대통령령 제20366호,   2007.11.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8, 2, 2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국립생태원 개원일 전날까지

-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366호,   2007.11.7)

⑥ 설치목적

-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⑦ 기능

- 생태원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생태원 건립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생태원 건립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	5,000	9,960
경상 경비	-
사업 경비	-	5,000	9,960

⑨  위 원

(총 20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차관 * 당연직(√ )

당연직

(총 5명)

환경부차관, 자연보전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충남도     복지환경국장, 서천군 정책기획실장

위촉직

(총 15명)

학계9명, 기업계○명, 법조계○명, 연구계○명, 언론계○명, 협회4명, 기타2명

여성 6명( 40%), 지방인사 5명( 33%), 시민단체 3명( 20%),기타 1명( 7%)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출석 2회

2009년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자연생태, 교육운영, 건축․토목(총3개)

2006년

-

2007년

-

2008년

출석 1회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행정주사 박주영( 509-7940, p123@me.go.kr )

① 명칭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법 07.5.17신설, 시행령 07.11.30개정, 시행규칙 07.12.28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09. 6. 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 구성

⑥ 설치목적

-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정책 전반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의․조정

⑦ 기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 우선순위

◦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측정․조사 관련 사항

◦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국제조약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0
경상 경비	0	0	0
사업 경비	0	0	0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환경부장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산림청장

위촉직

(총 ○명)

학계6명, 기업계0명, 법조계0명, 연구계3명, 언론계0명, 협회0명, 기타4명

(별도 구분) 여성 1명( 7.7%), 지방인사 3명( 23.1%), 장애인 0명( 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2명(기존부서 수행, 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직급 사무관 염정섭

( 전화번호 02-2110-6825, 이메일 syeom@me.go.kr )

① 명칭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화학물질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설치일자 : 1999. 5. 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1999. 9. 2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 등 지속적인 화학물질관리정책 심의

⑥ 설치목적

- 기본계획 수립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능

- 화학물질 관리 정책 중 주요 과제 결정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2,667	2,686	2,686
경상 경비	2,667	2,686	2,686
사업 경비

⑨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정책실장(환경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환경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위촉직

(총 11명)

학계4명, 연구계2명, 협회2명, 기타3명

(별도 구분) 여성 5명( 45%), 지방인사 3명( 27%)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출석 1회

2007년

출석 2회

2008년

출석 1회

2009년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위원회(총 1개)

2006년

출석 2회, 서면 1회

2007년

출석 1회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주무관 권용근

( 02-2110-7958, kgreen@me.go.kr )

① 명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화학물질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7조(설치일자 : 2008. 1. 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미구성

※ 폐지대상 정부위원회에 해당되어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상 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 이관하여 핵심기능 유지('09.7.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⑥ 설치목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확정

⑦ 기능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정책에 대한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경상 경비
사업 경비

⑨  위 원

위원장

(임명권자)

미구성

당연직

미구성

위촉직

미구성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주무관 박영복

( 02-2110-7966, pardyb1@me.go.kr )

① 명칭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수도정책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수도법시행령 제44조항(2006.6.3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7, 1,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사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제도가 유지되는 한 지속

⑥ 설치목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시험제도 개선 및 운영

-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능

- 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 시험 출제위원의 선정, 시험문제의 출제 및 합격자 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3,378	-	-
경상 경비	3,378
사업 경비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장관)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상하수도정책관

위촉직

(총 13명)

민간단체 3명, 학계 3명, 수도사업자 4명, 산업ㆍ연구계 3명

(별도 구분) 여성 5명( 38%), 지방인사 4명( 31%),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출석 4회, 서면 1회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전담인력은 없으며, 고유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시험위원회 업무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직급 환경주사 성명 임갑선

( 02-2110-6871, kslim100@korea.kr )

① 명칭

제품환경성ㆍ재활용성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8조(‘08.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미구성

※ 폐지대상 정부위원회에 해당되어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상 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 이관하여 핵심기능 유지('09.7.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구성

⑥ 설치목적

-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비율, 재질구조개선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능

- 재활용의무비율, 제품재질구조개선제안 등 심의ㆍ의결

(심의 → 의결 → 고시 등)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경상 경비
사업 경비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 미구성

당연직

(총 ○명)

- 미구성

위촉직

(총 ○명)

- 미구성

- 미구성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5급 정의석(2110-6953,

junguisuk@me.go.kr)

① 명칭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환경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2003.6.30)/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6조 제1항내지제4항(2003.6.3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8, 12, 23(최초 2003.9.1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환경정책분야 최상위 정책심의 기구로 영구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주요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⑦ 기능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 중기계획의 수립․변경

-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

-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주요환경 정책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32,200	32,502	32,140
경상 경비	32,200	32,502	32,140
사업 경비

⑨  위 원

(총157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장관, 안경수(환경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8명)

환경부장관, 환경정책․대기․물 등 6개 분과위 담당 실․국장

위촉직

(총 149명)

학계 90명, 기업계 19명, 법조계 1명, 연구계 21명, 기타 19명

(별도 구분) 여성 16명(10.7%), 지방인사 37명(24.8%),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출석 2회

2007년

출석 2회

2008년

출석 1회

2009년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 : 환경정책,자연, 기후대기 등 6개 분과(08.12 최초 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출석 1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6급 성명 이병훈

( 2110-6664, lbh1234@me.go.kr)

① 명칭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정책총괄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2004.12.31)/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005.6.1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5, 7, 1

※ 폐지대상 정부위원회에 해당되어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상 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 이관하여 핵심기능 유지('09.7.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능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0
경상 경비	0	0	0
사업 경비	0	0	0

⑨  위 원

(총 6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6명)

환경부차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지식경제부 산업자원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국토해양부 기술안전기획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친환경상품 원장

위촉직

(총 0명)

‘07.12.21 1기 위원 임기만료후 재위촉하지 않음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서면 1회

2007년

출석 1회, 서면1회

2008년

서면 1회

2009년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⑫ 소관부서‧담당자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기술산업과 행정사무관 김태연

( 2110-6669, bleumind@me.go.kr )

① 명칭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녹색기술산업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2006.10.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007.9.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7, 11, 5

※ 폐지대상 정부위원회에 해당되어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상 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 이관하여 핵심기능 유지('09.7.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 위원회 폐지 법률안 국회제출(의원입법)

⑥ 설치목적

- 기본계획 및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에 대한 심의

⑦ 기능

◦ 법 제4조제2항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심의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0
경상 경비	0	0	0
사업 경비	0	8,056	0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미구성

위촉직

(총 ○명)

미구성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⑫ 소관부서‧담당자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기술산업과 보건사무관 손우락

(2110-6681, wrson@me.go.kr )

① 명칭

황사대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2007.4.27)/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개정(2007.11.1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3,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황사피해방지대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음

⑥ 설치목적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변경 등에 대한 심의․조정

⑦ 기능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	-	-
경상 경비	-	-	-
사업 경비	-	-	-

⑨  위 원

(총19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장관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15명)

환경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기상청장,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위촉직

(총 4명)

학계2명, 연구계1명, 협회1명

(별도 구분) 지방인사 1명(25%)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서면 1회

2009년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기상사무관 인희진  (2110-6778, hjin6778@me.go.kr)

① 명칭

환경보건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환경보건법 제9조~제10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0조(2009.3.22),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 3, 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지속

※ 위촉직 위원 임기 2년(시행령 제4조)

⑥ 설치목적

-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능

- 환경성질환 지정 심의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심의 등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	-	5,000
경상 경비	-	-	-
사업 경비	-	-	5,000

⑨  위 원

(총 19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환경부차관(환경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5명)

환경부차관, 환경보건정책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교과부 교육복지지원국장

위촉직

(총 14명)

학계 4명, 기업계 2명, 법조계 1명, 연구계 5명, 기타 2명

(별도 구분) 여성 4명(21%), 지방인사 2명(10%),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출석 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주사 김영식

( 2110-6959, kys68080@me.go.kr)

① 명칭

환경교육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녹색협력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환경교육진흥법 제7조(‘08.9.2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구성

⑥ 설치목적

- 환경교육 관련사항 심의

⑦ 기능

- 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경상 경비
사업 경비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 미구성

당연직

(총 ○명)

- 미구성

위촉직

(총 ○명)

- 미구성

- 미구성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협력과 7급 박상동(2110-6690,

psd2500@me.go.kr)

① 명칭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녹색협력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환경교육진흥법 제14조(‘08.9.2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구성

⑥ 설치목적

- 환경교육프로그램 심사ㆍ인증

⑦ 기능

- 환경교육프로그램 심사ㆍ인증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경상 경비
사업 경비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 미구성

당연직

(총 ○명)

- 미구성

위촉직

(총 ○명)

- 미구성

- 미구성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협력과 7급 박상동(2110-6690,

psd2500@me.go.kr)

① 명칭

환경영향평가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09.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구성

⑥ 설치목적

- 사업자(승인기관)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심의

⑦ 기능

- 사업자(승인기관)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경상 경비
사업 경비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 미구성

당연직

(총 ○명)

- 미구성

위촉직

(총 ○명)

- 미구성

- 미구성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분과회의

- 미구성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6급 연경화(2110-6711,

higomy@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