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원전사고시 대처 매뉴얼 등에 의하면 방사선비상상황시에는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이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원전사업자) 원전의 사고수습, 완화 조치 수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등 방사능재난 총괄 지휘

○ (지방자치단체) 결정된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이행

※ 정부는 방사능누출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로 구분, 수립하고 관할 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 운영 중임

□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내에서의 방사선비상사고 대처를 위해 방재훈련과 방재장비 및 방호용품 확보 등의 목적으로 매년 방재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오고 있으며, 방사능재난시 주민보호조치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여 주민보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원전 원자력방재대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금액	27	20	99	28	17	191

* 2014. 1. 1 ∼ 6. 30까지 실적기준

○ 최근 3년간 원전 관할 지자체 방재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1	2012	2013	합계
금액	763	745	701	2,209

*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

[참고 : 지역자원시설세]

◈ ‘05.1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재해대책 강구(주민보호대책)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ㅇ 도입목적 :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추진 등(지방세법 제 141조)

ㅇ 과세기준 : (원자력발전) 전월 발전량(kWh) × 0.5원

ㅇ 세원 배분 : 원전관할 기초자치단체 65%, 광역지자체 3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