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2.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바로가기)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바로가기)

4.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바로가기)

5. 국가습지심의위원회  (☞바로가기)

6. 국립공원위원회  (☞바로가기)

7.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바로가기)

8.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바로가기)

9.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  (☞바로가기)

10. 황사대책위원회  (☞바로가기)

11. 환경보건위원회  (☞바로가기)

12.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바로가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년도 각종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결정 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총 18회 개최

○ ‘09년도 각종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결정 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총 16회 개최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20	20	-	-	-	-
2008년	18	18	-	-	-	-
2009년	16	16	-	-	-	-

※ 분과위원회 해당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362,525	362,525	-	343,000	343,000	-
2008년	568,672	368,672	200,000	515,158	320,500	194,658
2009년	975,289	347,289	628,000	624,108	191,108	433,000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매월 2회~3회 개최(‘09.3월부터 매월 3회 개최)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3명~5명 참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비상임위원 중 관련분야 위원 참석 ※ 재정신청액 2억원 이상 5명, 2억원 이하 3명
회의 안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재정, 조정 등
회의결과 요약	배상결정, 기각 등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년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및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심의 등 위원회 총 3회 개최(출석 2회, 서면 1회)

○ ‘09년도 녹색성장위원회로 업무조정․통합으로 개최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4	4	1	140	140	-
2008년	4	4	-	52	52	-
2009년	-	-	-	-	-	-

※ 분과위원회 해당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1,604	1,424	180	1,410	1,290	120
2008년	1,879	1,579	280	1,271	1,212	59
2009년	1,979	1,699	280	302	256	46

※ 업무이관으로 ‘09년도 집행잔액 1,898,138천원 중 1,226,706은 국무총리실로 이체, 환경부 잔액 671,432천원임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2008, 5, 30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27명 참석 ㅇ위원장 ㅇ당연직 위원(6명) - 기획재정부(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보),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지식경제부(성장동력실장),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제1차관) ㅇ위촉직 위원(20명) - 강승필․김귀곤․김응호․김학윤․문희화․민경석․박상열․박성제․박정희․박태주․우주호․윤주환․이욱한․이정학․이창석․정도영․정연택․정회성․최승일․현인환 위원
회의 안건	ㅇ심의안건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안) ㅇ토의안건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위원회운영세칙 심의, 위원회 핵심과제 논의

② 회의개최일 : 2008, 8, 14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9명 참석 ㅇ위원장 ㅇ당연직 위원(4명) -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국토정책국장) ㅇ위촉직 위원(14명) - 강승필․김귀곤․김응호․김학윤․박정희․박태주․우주호․이상원․이욱한․이정학․이창석․정도영․정연택․최승일 위원
회의 안건	ㅇ심의안건 : 1건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검토결과 심의
회의결과 요약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심의

③ 회의개최일 : 2008, 10, 8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23명 참석 ㅇ위원장 ㅇ당연직 위원(4명) - 기획재정부(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제1차관) ㅇ위촉직 위원(18명) - 권형기․김귀곤․김응호․김학윤․문희화․민경석․박상열․박성제․박정희․박태주․우주호․윤주환․이상원․이욱한․정도영․정연택․최승일․현인환
회의 안건	ㅇ보고안건 - 전문위원회 운영경과 및 계획 ㅇ토의안건 - 국토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안) ․제1편 : 생생도시 정책제안 ․제2편 : 하천선진화 정책제안
회의결과 요약	대통령보고과제인 생생도시 정책 제안과 국토선진화 정책제안 사전 검토

④ 회의개최일 : 2008, 10, 17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28명 참석 ㅇ위원장 ㅇ당연직 위원(6명) - 기획재정부(제1차관), 행정안전부(제2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ㅇ위촉직 위원(21명) - 강승필․권형기․김귀곤․김응호․김학윤․문희화․민경석․박상열․박성제․박정희․박태주․우주호․윤주환․이경식․이상원․이욱한․정도영․정연택․정회성․최승일․현인환
회의 안건	ㅇ위촉장 수여식 ㅇ토의안건 - 국토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안) ․제1편 : 생생도시 정책제안 ․제2편 : 하천선진화 정책제안
회의결과 요약	대통령 보고 - 생생도시(Eco-Rich City) 육성, 하천선진화 등 국토 선진화를 위한 정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위원회 회의는 규정에 따라 연 1회 개최하며 수도권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안건 상정으로 임시회의를 소집

○ ‘08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08.12, ’09.9(예정)]하고 있으며,

○ 수도권 대기관경관리 기본계획 변경(‘10.11)을 위해 개선방안 심의(‘08.12)를 필두로,「녹색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결(’09.7)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1	0	1	2	2	0
2008년	1	0	1	1	1	0
2009년	2	0	2	2	1	1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 총 1개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1,400	1,400	-	-	-	-
2008년	1,400	1,400	-	-	-	-
2009년	1,400	1,400	-	-	-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회의개최일 : 2008,12, 5 (출석 :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이만의 환경부장관(위원장),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 라진구 서울시 부시장, 이창구 인천시 부시장, 안양호 경기도 부시장
회의 안건	2007년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안)
회의결과 요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도로이동오염원 분야는 오염물질 저감실적이 양호하나, 비도로 이동오염원(건설기계･선박) 및 면오염원 (주택･상업시설 등) 관리 등은 실적 미흡

② 회의개최일 : 2009, 7,14 (출석 :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이만의 환경부장관(위원장),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 라진구 서울시 부시장, 이창구 인천시 부시장, 안양호 경기도 부시장
회의 안건	녹색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안)
회의결과 요약	현재 심의 중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회의개최일 : 2008,11,27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6명 참석 이병욱 환경부차관(위원장), 최영진 국무총리실 환경정책과장(대참), 양충모 기획재정부 기술정보과장(대참), 정동희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대참), 이성한 환경부 대기정책과장(대참), 주현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장(대참), 정연중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김경기 경기도 대기관리과장(대참),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총량관리 연구부장, 김주형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장, 최춘석 인천시 환경연구부장, 김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김용옥 전국경제인연합회 기반산업팀장,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용기중 교통안전공단 수석연구위원, 박정규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회의 안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안)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개선방안(안)
회의결과 요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도로이동오염원 분야는 오염물질 저감실적이 양호하나, 비도로 이동오염원(건설기계･선박) 및 면오염원 (주택･상업시설 등) 관리 등은 실적 미흡

② 회의개최일 : 200 ,   ,    (출석 :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6명 참석 이병욱 환경부차관(위원장),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대자 지식경제부 환경산업과장(대참), 구본환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대참), 조외영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대참), 이규섭 서울시 대기관리정책팀장(대참), 이민구 인천시 대기보전과장(대참), 김경기 경기도 대기관리과장(대참), 이석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김주형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장, 최춘석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본부장, 이종범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 용기중 교통안전공단 수석연구위원, 신동원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회의 안건	녹색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안)
회의결과 요약	미래형 환경도심 공간 구축 관련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의 협조관계 구축과 선진국형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관리체계 도입 관련 시설관리기준 적용방안 합리화 필요 등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년도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2009년도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 본 위원회 총 1회 개최(출석 1회)

○ ‘09년도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 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등 본 위원회 총 1회 개최(출석 1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2	2	-	-	-	-
2008년	1	1	-	-	-	-
2009년	1	1	-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32,200	32,200	-	-	-	-
2008년	32,502	32,502	-	-	-	-
2009년	32,140	32,140	-	-	-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2008. 12. 23(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30명 참석 환경부장ㆍ차관 등 실ㆍ국장 11명 안경수 총장 등 위촉위원 19명
회의 안건	제3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자문위원 위촉 2009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회의결과 요약	제3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2009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보고 및 토의

② 회의개최일 : 2009. 7. 20(출석 :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47명 참석 환경부장관 및 실ㆍ국장 등 12명 안경수 민간위원장 등 위원 35명
회의 안건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 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그린스타트 추진방안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게획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회의결과 요약	5개 안건에 대한 자문 및 토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09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1	1	-	-	-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	-	-	350	350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08~‘09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국립공원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년도 소백산국립공원 탐방로 노선 조정, 태안해상 해상양식장어업시설 의결 등 위원회 총 4회 개최(출석 3회, 서면 1회)

○ ‘09년도  국립공원 경계선 불일치 조정 등 위원회 총 3회 개최(출석 2회, 서면 1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4	3	1	-	-	-
2008년	4	3	1	-	-	-
2009년	3	2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	-	-	3,220	3,220	-
2008년	-	-	-	3,220	3,220	-
2009년	-	-	-	2,820	2,820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2009. 6. 29 ～ 7. 7   (출석 :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이병욱환경부차관(위원장), 김지태환경부국장, 김광우국방부기획관, 한석규행정안전부국장, 김동규문화체육관광부실장, 강팔분국토해양부국장, 대한불교조계종 세영스님(민간),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민간), 이병인(민간), 성현찬(민간), 오병태(민간), 안원태(민간), 윤주옥(민간), 김재일(민간), 김선곤(민간)
회의 안건	국립공원 경계선 불일치 조정
회의결과 요약	가결 12, 부결 5로 원안통과

② 회의개최일 : 2009. 4. 20.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이병욱환경부차관(위원장), 김지태환경부국장, 김광우국방부기획관(대참), 권경상문화체육관광부실장(대참), 남성현산림청국장(대참), 대한불교조계종 세영스님(민간), 안원태(민간), 이병인(민간), 성현찬(민간), 오병태(민간), 김재일(민간), 김선곤(민간), 정진동(민간),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원우(공단)
회의 안건	거문도 연도교 신설 심의, 부안 재해예방사업 심의, 자연친화적 공원시설 권고(안) 보고, 국립공원 제도개선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국립공원사업 2건 원안 통과 및 국립공원 현안 보고

③ 회의개최일 : 2009. 1. 9.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이병욱환경부차관(위원장), 김지태환경부국장, 한만희국토해양부국장(대참), 남성현산림청국장(대참), 대한불교조계종 세영스님(민간),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원우(민간), 오병태(민간), 김용식(민간), 정진동(민간), 안원태(민간), 김선곤(민간), 김재일(민간)
회의 안건	국립공원내 공원계획 5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원안가결 1건, 조건부 가결 4건

④ 회의개최일 : 2008. 11. 14.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이병욱환경부차관(위원장), 김지태환경부국장, 대한불교조계종 세영스님(민간),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민간), 성현창(민간), 김용식(민간), 정진동(민간), 안원태(민간), 윤주옥(민간), 김선곤(민간), 김재일(민간), 이병인(민간)
회의 안건	국립공원내 공원계획 5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원안가결 1건, 조건부 가결 3건, 부결 1건

⑤ 회의개최일 : 2008. 8. 18 ～ 9. 5.   (출석 :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이병욱환경부차관(위원장), 김지태환경부국장, 김광우국방부기획관, 한만희국토해양부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민간), 성현창(민간), 오병태(민간), 김선곤(민간), 김재일(민간), 안원태(민간), 정진동(민간), 김용식(민간)
회의 안건	국립공원내 공원계획 2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원안가결 2건

⑥ 회의개최일 : 2008. 6. 13.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이병욱환경부차관(위원장), 김광우국방부기획관(대참), 박현출농림수산식품부국장(대참), 한만희국토해양부국장(대참), 이병인(민간), 정연숙(민간), 손재용(민간), 전영옥(민간), 신원우(민간)
회의 안건	해상양식장 현황보고 1건 및 국립공원내 공원계획 6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원안가결 3건, 조건부가결 2건, 부결 1건

⑦ 회의개최일 : 2008. 1. 30.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김수현환경부차관(위원장), 신평식해양수산부국장(대참), 강혜순(민간), 이병인(민간), 손재용(민간), 조승헌(민간), 전영옥(민간), 신원우(민간)
회의 안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소조치 보고 1건 및 국립공원내 공원계획 3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원안가결 1건, 부분가결 2건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년도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현황 및 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등 위원회 총 2회 개최(출석 2회)

○ ‘09년도  국립생태원 건립사업 추진현황 등 위원회 총 1회 개최(출석 1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	-	-	-	-	-
2008년	2	2	-	1	1	-
2009년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	-	-	-	-	-
2008년	5,000	5,000	-	-	5,000	-
2009년	9,960	9,960	-	-	5,500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2008 , 4  , 23   (출석 :  17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환경부 차관(위원장), 서천군의회 전익현, 남상호 교수(민간), 남영숙 교수(민간), 주대관 소장(민간), 정연숙 교수(민간), 정병준 사무처장(민간), 김미진 교수(민간), 최재천 교수(민간), 여성희 교수(민간), 오성규 사무처장(민간), 이은희 교수(민간), 성종상 교수(민간), 김미화 사무처장(민간), 임성순 서천군 정책기획실장, 김용호 노동환경예산과장(대참), 김지태 자연보전국장
회의 안건	국립생태원 건립사업 추진현황 보고 ,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운영세칙(안)심의
회의결과 요약	-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심의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② 회의개최일 : 2008 , 11  ,26    (출석 : 14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남상호 교수(민간), 오재호 교수(민간), 남영숙 교수(민간), 주대관 소장(민간), 정연숙 교수(민간), 김미진 교수(민간), 최재천 교수(민간), 여성희 교수(민간), 오성규 사무처장(민간), 성종상 교수(민간), 김미화 사무처장(민간), 임성순 서천군 정책기획실장, 충남 이덕성 환경관리과장(대참), 김지태 자연보전국장
회의 안건	국립생태원 건립사업 추진현황 보고 , 국립생태원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 국립생태원 건립사업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 보고
회의결과 요약	- 기후변화 대응에 충실하도록 추진 -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탄력적인 공간구성 요구

③ 회의개최일 : 2009 , 6  ,3    (출석 : 12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서천군의회 전익현, 남상호 교수(민간), 남영숙 교수(민간), 주대관 소장(민간), 정연숙 교수(민간), 정병준 사무처장(민간), 여성희 교수(민간), 오성규 사무처장(민간), 이은희 교수(민간), 충남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이덕구 서천군 정책기획실장, 김지태 자연보전국장
회의 안건	국립생태원 건립사업 추진현황 보고 , 마스터플랜 기본설계(안)보고,국립생태원 실내생태관 추진상황보고
회의결과 요약	- 지역발전․주변여건 조화, 실내생태관 단지 조성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한 후 추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년도 EU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REACH 대응 지원방안 등 위원회 총 1회 개최(출석 1회)

○	‘09년도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나노물질 안전관리대책, 2단계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계획 등 위원회 총 1회 개최(출석 1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2	2	-	1	1	-
2008년	1	1	-	-	-	-
2009년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2,667	2,667	-	1,100	1,100	-
2008년	2,686	2,686	-	600	600	-
2009년	2,686	2,686	-	900	900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2008, 4, 22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전병성 환경전략실장(위원장), 정선화 화학물질과장, 최경희 환경노출평가과장, 김도헌 사무관 지식경제부(대참), 최광수 사무관 국토해양부(대참), 이병재 사무관 노동부(대참), 임건재 농산업자원과장, 강태성 팀장 국립독성연구원 류재천(민간), 김균(민간), 조윤미(민간), 김미화(민간), 양방환(민간), 이정복(민간)
회의 안건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방안 보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세부계획 보고, 유해성심사 항목 확댕 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 보고
회의결과 요약	❍ EU REACH 대응 방안 - 중소기업(영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필요(정보제공, 교육 등)하다는 입장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세부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배출저감 성과가 큰 기업의 협조+환경부 홍보+시민단체의 도움 - 배출량 정보공개 웹주소 변경 및 국제 기준(단위 등) 검토 필요 - 배출량 공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 - 외국과 국내의 규제격차로 인한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 적절한 규제 수단 강구(법령개정 등) 및 인프라 구축 필요

② 회의개최일 : 2009, 2, 24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6명 참석 홍준석 환경전략실장(위원장), 이지윤 화학물질과장, 최경희 환경노출평가과장, 김도헌 사무관 지식경제부(대참), 김대유 사무관 노동부(대참), 이광하 농자재관리과장, 오대희 소방정 소방방재청 류재천(민간), 신윤용(민간), 정상태(민간), 오정은(민간), 김미화(민간), 이정희(민간), 김미화(민간), 양방환(민간), 김영찬(민간)
회의 안건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방안 보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세부계획 보고, 유해성심사 항목 확댕 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 보고
회의결과 요약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소비,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생애 관리 필요 -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사업 추진 절실 ❍ 나노물질 안전관리대책 추진 - 나노물질을 위해성이 아닌 안전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부는 나노물질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나노제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대되고 나노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홍보자료 제공 필요 ➮ 나노물질의 유해성 시험방법 개발작업이 OECD에서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국내․외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검토 ❍ 2단계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계획 - 1단계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는 공개 업체 수가 작고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았으나, 향후 다수 업체의 배출량 정보가 공개될 시에는 문제화 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배출량 저감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절실 ❍ GHS 도입을 위한 유독물 분류․표시 고시 운영 - 화학물질 분류․표시 제도의 시행 시기를 부처간 통일하는 등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화학물질 관련한 수많은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 위원회 활성화 필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년도 회의개최실적 없음

○ ‘09년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예정(하반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5	4	1	-	-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3,378	3,378	-	-	-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회의개최 실적 없음

황사대책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년도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안) 심의 등 위원회 총 1회 개최(서면 1회)

○ ‘09년은 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1	1	-	-	-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	-	-	-	-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2008, 5 , 13 (출석 :   , 서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7명 심의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 통상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기상청장,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 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촉직 4명(민간)
회의 안건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안)에 대한 서면심의
회의결과 요약	서면심의결과 : 전원 동의 - 원안 동의 14명, 수정동의 3명

환경보건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9년도 환경보건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운영세칙 심의 등 위원회 총 3회 개최(출석 3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	-	-	-	-	-
2008년	-	-	-	-	-	-
2009년	3	3	-	4	4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	-	-	-	-	-
2008년	-	-	-	-	-	-
2009년	5,000	5,000	-	5,000	5,000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2009. 3.30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9명 참석 환경부차관(위원장), 환경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 교과부 교육복지지원국장,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대참), 신윤용(민간), 장재연(민간), 이승욱(민간), 이상일(민간), 노재훈(민간), 신동천(민간), 김민영(정부), 한진석(정부), 정기혜(민간), 이경환(민간), 이보은(민간), 현고스님(민간), 소재규(산업계), 김정호(산업계)
회의 안건	환경보건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환경보건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
회의결과 요약	- 보건위원회 운영세칙 수정의결 - 환경성질환 지정안 의결

② 회의개최일 : 2009. 5. 1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환경보건정책관,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대참), 신윤용(민간), 이상일(민간), 노재훈(민간), 신동천(민간), 김민영(정부), 한진석(정부), 정기혜(민간), 이경환(민간), 이보은(민간), 현고스님(민간), 소재규(산업계), 김정호(산업계)
회의 안건	환경보건위원회 운영세칙 등 3건
회의결과 요약	- 환경보건위원회 운영세칙 원안 의결 -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유해성목록 고시안 수정의결 ․ 유해성목록을 제외하고, 환경유해인자 종류만을 고시 - 포항산단 건강영향조사 전문위원회 구성안 수정의결 ․ 이경환변호사를 포함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③ 회의개최일 : 2009. 7. 7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환경부차관(위원장), 환경보건정책관, 교육복지지원국장, 신윤용(민간), 장재연(민간), 이승욱(민간), 이상일(민간), 노재훈(민간), 신동천(민간), 김민영(정부), 한진석(정부), 이경환(민간), 이보은(민간), 현고스님(민간), 소재규(산업계), 김정호(산업계), 황인학(산업계)
회의 안건	포항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방안 등 3건
회의결과 요약	- 포항산단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방안 수정의결 ․ 신규조사는 불필요하나 기존진행중인 과학원 코호트조사에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석면광산․공장 주변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 - 영월시멘트 공장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활동내역서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08~‘09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	-	-	-	-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	-	-	-	-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회의개최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