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기종합 감사결과

Ⅰ		감사 개요

□ 감사 목적

ㅇ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 및 조사와 관련, 업무내용을 점검하여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심판원은 준사법적 합의체 특별행정기관이며, 종합감사를 받은 사례가 없어 감사사각 발생 예방

ㅇ 조직, 인사 등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및 기관운영의 내실화 도모

□ 감사 범위

ㅇ 2010.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 최근 감사 : 2011년 소속기관 회계 집행실태 감사(’11.4.11.～5.27./25일)

□ 감사기간 및 인원

ㅇ 2013. 12. 9.∼12. 17.(7일간),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 중점사항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

ㅇ 해양사고에 관한 공식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ㅇ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권고에 관한 사항

ㅇ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에 관한 사항

ㅇ 조직․인사,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ㅇ 국내여비, 관서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연 혁

ㅇ 1961. 12.  6.   해난심판법 공포

ㅇ 1963.  1. 21.   중앙해난심판위원회 개원

ㅇ 1971.  1. 22.   해난심판원으로 개칭

ㅇ 1999.  2.  5.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

※ 지방심판원 설치 : 부산(’63.5), 인천(’65.5), 목포(’65.5), 동해(’85.9)

주요 기능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ㅇ 조사․심판을 통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ㅇ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정책수립 권고

ㅇ 해양사고에 관한 공식통계 생산

ㅇ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

※ 해기사, 도선사(면허취소, 업무정지, 견책), 업체(명령, 권고)

조직 및 정원

ㅇ 조직 : 중앙해양안전심판원(2실), 4개 지방심판원(부산‧인천‧목포‧동해)

ㅇ 정원 : 73명(현원 71명 : 심판관 12명, 조사관 6명 등)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선박운송 안전확보	해양심판 정보화	해상안전 국제협력
2013년도	6,971	5,803	574	286	308
2012년도	6,477	5,232	640	385	220

Ⅲ		감사 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직체계 부적절

ㅇ 심판원의 신규업무 발생(해양사고 30% 감소대책 마련, 특별조사부 설치 및 현장조사 강화 등)과, 행정 및 평가업무 등 공통업무를 조사관실에서 시행함에 따라 심판과 조사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곤란

- 기존 행정실을 1996년에 폐지, 조사관실로 흡수․통합 운용 중

⇒ 심판원 업무 증가에 대비하고 행정 및 평가업무 등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실 조직 신설(권고)

②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규정 체계 부적정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국선변론인을 선정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에는 해당 조문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원 내부결재로 변론인 선정 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과 알권리 저해

⇒ 국선변론인 선정조건 등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개선(개선)

③ 심판변론인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ㅇ ‘심판변론인 등록신청’ 민원을 처리 할 때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등록 처리절차에 따라야 하나,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서류를 받은 즉시 민원접수를 하지 않았고,  신원조회 공문을 민원접수 이전에 시행하여 등록처리절차 미 이행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에 따라 3년마다 등록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부적격자는 심판변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나, 자격입증서류 검토를 않고, 업무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신원조회조차도 생략

⇒ 앞으로 동일사례 재발방지와 등록처리절차 해당규정 준수 등을 촉구하고, 심판변론인 재조사 실시(통보)

④ 해양사고 예방 교육계획 미흡

ㅇ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해양사고 30% 감소대책’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13.11월 신설)에는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목 미포함

⇒ 해양사고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목 신설과, 선박종사자들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실시 방안 강구(개선)

⑤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운용 부적정

ㅇ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증인 등에게 운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여비규정 중 제14조(실비운임)를 삭제하였으나, 삭제된 후에도 약 4년 11개월 동안 인용하여 운용하면서 증인 등에게 실비로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운임을 실비로 지급

⇒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주의 촉구(주의)

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ㅇ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공휴일 및 비정상 시간대 사용,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 미 구비 및 목적 외로 주류구매․커피 등을 구입

⇒ 앞으로 해당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⑦ 심판서류 작성 및 보관 등의 업무 부적정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사무처리요령에 따라 심판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업무를 하여야 하나, 제출한 9건의 심판서류 중 6건은 일부 업무를 미 이행

⇒ 심판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요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