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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발 신 일 : 2014. 10. 21 제 목 : 대법원 ‘광주 하계U대회 유치추진활동비 공개’판결 소송제기 6년만 (총3면)

“드디어 U대회 유치활동비 공개”

6년 소송戰 끝

-대법원 유치활동비 비공개 광주시 상고기각

“유치활동비 공개하도록 한 1,2심 판결 내용 따라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아니며, 국가 신인도 영향 미치지 않아-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서 공개를 요청한 2013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추진 활동비가 법정 다툼 6년 만에 드디어 공개됩니다.

대법원은 광주시가 유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 15일 기각했고, 관련 판결서가 20일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이 광주시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유치활동비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오히려 그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공개하도록 한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3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추진 관련 정보에 대해 광주시의 정보공개거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최초정보공개청구는 지난 2008년 8월 1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추진 관련 예산 정보였습니다.

3. 2008년 1차 행정소송에 이어 2010년 2차 소송 2012년 3차 소송에 이르러 광주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니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3번의 소송전, 6년의 기간, 1심 3번 2심 2번 최고심 1번 등 총 6번의 판결을 거쳐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활동비에 관한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활동비 정보는 광주시가 비공개하며 주장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아니며,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사법부의 공식 판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시에 조속한 유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광주시는 U대회 유치활동비의 공개로 유치활동과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된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활동비 정보에 대해 공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시민의 합의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가치라는 데 의의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시에 조속한 공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한 번 공개 거부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밝힙니다.

※관련경과

2008.8.1 유니버시아드 관련 최초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내용-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추진 관련 서류목록(유치활동내역 등) 및 예산사용 내역, 소요 예산 집행 정산 감사원 감사 결과

2008.8.7 광주시 비공개 결정통지

2008.9.25 행정소송 제기(1차 소송)

2009.9.24 원고 일부 승-예산 사용 내역 중 시비 집행 부분 공개판결

2010.1.27 정보공개청구-시비 집행 세부내역, 증빙 서류

(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등)

2010.2.5 광주시 집행 총괄내역 공개, 그 외 집행 증빙 서류 등 비공개

2010.4.6 행정소송 제기(2차 소송)

2010.12.9 원고 승소-공개거부처분 취소

2010.12.27 광주시 항소제기

2011.9.26 항소기각 판결

2011.12.14 광주시 재처분(항소심 판결 취지 의거)

시비보조금 중 인건비(수당),여비(국내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 유치활동지원비 비공개

2012.2.14 행정소송제기(유치활동지원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3차 소송

2012.12.27 원고승소-유치활동지원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3.1.17 광주시 항소제기

2014.5.14 항소기각 판결

2014.6.2 광주시 상고

2014.10.15 상고 기각 판결

2014.10.21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