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계획 수립근거 및 절차

❍ 근 거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14조·제15조

❍ 절 차

지역개발계획(안) 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평택시 협의
↓	- 행정안전부장관→경기도지사·평택시장(30일간)
중앙행정기관 협의
↓	- 행정안전부장관→중앙 행정기관의장(30일간)
지역개발계획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연차별 개발계획(안) 작성·협의 및 승인신청
↓	- 평택시장↔경기도지사(1.31까지)→행정자치부장관(3.31까지)
중앙행정기관 협의
↓	- 행정안전부장관→중앙 행정기관의장(30일간)
연차별 개발계획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5.31까지)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개발사업 추진절차

(공여구역주변지역등 개발사업 기준)

□ 근거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

종합계획 단계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도지사)
					• 공청회 개최(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제출 (시·도시자 →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시·도지사 의견청취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장관)
연도별 사업계획단계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사업시행승인 단계		사업시행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
		사업시행승인·고시 (시장·군수)			•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공사착공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