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1599

6.1 지방선거, 이건 꼭 한번 보고 투표합시다!

5월 9일 월요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10대 정책공약이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사이트에 공개됐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자치시군구의 장,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감에 대한 지역구 인선 투표와 함께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진행한다.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는 10대 정책을 제출한 12개 정당의 공약의 이행목표와, 세부내용(방법), 이행 기간 및 자원조달방안 등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책공약은 정당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순으로 나온다. 최우선 정책공약은 각 정당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가치를 담는다고 할 수 있다.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윤석열 인수위로부터 받은 황당한 우편물

4월 20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인수위원회에 우편을 보낸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답장을 받기 불과 하루 전, 아무래도 인수위가 내용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할지 대책(?)을 고민했는데, 떡 하니 등기우편으로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답장에 대한 설렘을 잠시였다. 윤 당선인의 친필이 인쇄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봉투 안에는 답이 없는 답장이 덜렁 들어있었다. 답이 없는 답장 지난 3월 18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등기우편 한 통을 보냈다. 정확하게는 등기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어서, 굳이 인..

놀랍도록 허술한 최저임금위원회, 번개불에 콩 볶아 먹기식 심의,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예년에 비해 더욱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온다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시사했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역주행 조짐... '18억' 한덕수의 후안무치) 재계와 사용자 단체 역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들고 나왔다. 5일 열린 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어떻게 살펴볼까?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국회 공보에 실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시트 2016년 ~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링크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살펴봐야할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을 위해 재산공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에게는 등록한 재산의 공개 의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7700만원 들여 공무원 해외 보냈더니... 결과물은 표절

최근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선망받는 직업이다. 정년까지 안정된 고용, 공무원 연금, 눈치 볼 필요 없는 육아휴직 등 복지와 노후도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탄탄하다. 거기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사례 연구 등 국외 훈련이라는 유학 기회도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대부분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보고서 상당 부분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 기사).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의 보고서가 정부 용역보고서와 학술 논문이 짜깁기된 채로 작성되었고, 훈련자가 직접 쓴 내용은 한쪽 분량의 결론에 불과했다. 취재 결과 서울시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셋 중 하나가 표절로 밝혀..

2022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는 3월 31일 00시에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정부와 국회가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방식은 공개는 하고 있으나, 시민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3월 31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

한 눈에 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문제적 공약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득표율로 총 1639만 4815표를 얻었고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1614만 7738표를 얻어 불과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표차 승부였다. 유례없는 접전으로 기록된 대통령 선거였지만 아쉽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자질 논란이 크게 불거지며 정책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대통령 인수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0일부터 윤석열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

2022년 3월 9일, 이 정보가 사라진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이다. 한국의 모든 선거에서는 투표일 2주 전 선거권을 가진 모든 세대에 각 후보의 공보물이 발송된다. 후보별로 인적사항,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선거출마 경력이 필수적으로 공개되고, 후보들이 알리고 싶은 공약들이 전단지로 배포된다. 공보물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공보물과 함께 각 후보별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어 그 목표와 이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모두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 세금내역, 전과기록 등의 공개 정보들은 3월 9일 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홈페이..

코로나 2년 서울시 자영업 폐업 현황

한국을 자영업자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전체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났다. 코로나 발생 후 서울의 자영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이 공개하고 있는 인허가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살펴본 업종은 비대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당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 헬스장, PC방, 노래방, 목욕탕, 단란주점이다. 현재 서울에 영업 중인 주요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면(데이터 취합일 2022.02.07) 약 1..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겨우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비례), 기초의원(지역/비례)까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