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1599

08년10월24일기준 유통판매 금지식품 현황(식약청 펌)

10월 24일 식품의약안정청에서 멜라민 관련 유통 판매금지 식품현황을 공지했네요 이런 기록들은 각 블로그마다 많이 퍼다 날라야겠습니다 멜라민은 제품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ㅎㅎ 올려놓으니 참조하세요 (식약청 공지 사항) 08년 10월24일 기준으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결과 적합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

강원도 양구 공무원들의 입건현황

강원도 양구 공무원들의 입건현황 강원도 양구 군청에 “2000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공무원과 혐의”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압도적으로 음준운전이 가장 많네요. 폭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부적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뇌물 사건에 연루 된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의외로 도박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올리니 참조하세요.

비싼 생수, 수돗물 뭐가 다른가?

소위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 샘물' 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을 단속 한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낸 내용들인데요. 제조업체명,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등이 기입되어 있네요. 위반내용을 보면 증명표지 병마게 위 변조 사용등으로 영업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질기준위반,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정상적인 냄새, 자가품질검사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 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물은 너무나 소중한 먹거리 입니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익산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

익산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 익산시 여성의 전화에서 2008년도 익산시 시의원 연수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기록입니다. 각 분과위 의원들 마다 인도, 몽골, 중국·홍콩·싱가포르 등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7-8명이 다녀왔고, 평균 비용이 1,300 만원이 되는군요. 의외로 비용은 많이 쓰지 않았는데 예산 항목을 나눠서 공개하지 않고 전체 비용만 공개해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몽골 일정을 보면 여행목적으로 농업, 산업, 건설, 관광분야 자료 수집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세워놓았습니다. 일정도 전용차량으로 문화관광체험, 유목민의 집 방문, 야외박물관 및 전통용품 전시관람, 몽고 전통 춤 관람 등의 일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 여행일정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대전시 유성구 공무원들은 어느 곳에서 밥을 먹나?

대전시 유성구 공무원들은 어느 곳에서 밥을 먹나? 2007년 한해 동안 대전 유성구의 구청장 및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내역(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열린정부(www.open.go.kr)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상호명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공개되어 있네요. 일자별로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상세히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주로 일식집이나 참치 집을 좋아하는거 같고 식당비용은 평균 30-40만원 정도 지출했군요. 연간 1억원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 하는 만큼 조금씩 지출을 줄여야 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황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감사원은 과연 수사기관에 어떤 고발을 하였을까?

오늘(10월 15일)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 공무원들의 밥(?)이 되어 버렸군요. 오늘 정보공개청구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한 사례들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사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감사원에서 고발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보공개청구 내용: 2003년 1월 1일 -2008년 6월 30일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감사원법 35조(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고발일시, 고발주요내용, 고발의뢰기관, 고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