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1599

검찰청은 왜 두 번이나 낙제점을 받았나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 싶다'로 기고한 글입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제 기능 하려면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평가와 시상식, 수상에 대한 뉴스가 어김없이 반복되는데 이 중 공공기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다. "XX시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XXX공사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식으로 보도되는 정보공개종합평가 관련 뉴스다. 죄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잘해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는 뉴스 뿐인데 그러면 정보공개를 못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도대체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들관 정보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발표 중이다. 정보공개..

서울, 부산, 전남만 비공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명단?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현황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bYrIOPc6aSPrxXjeEbuxb3mcd4m4DKXv0w0CACUMio/edit?usp=sharing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현황 2021.09 정보공개청구 광역지자체,성명,성별,현직 및 소속,직위,위촉일,당연직/위촉직,성희록예방교육이수여부 (21년),상설여부,비고 서울,고 ○ ○,남,고○○ 법률사무소 변호사,비공개,비공개,위 docs.google.com 올해 초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지자체 30대 여성 공무원 절반 가까이 '그렇다'라고 답한 질문이 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조사..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데이터] 전국 기초의회 의정감시 데이터 공개! (뚜둥)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 두달 동안 전국 226개, 2987명의 기초의원들의 명단 및 상세이력, 겸직현황, 징계현황을 수집하는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오 오늘 25명의 시민들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26개 기초의회에 각기 다른 형식으로 흩어져 있었던 정보들을 모으고, 정제하는 고된 작업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정보공개센터 깃허브 링크를 통해 의 개요와, 함께 만든 데이터셋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적인 이용이 아닌 한 출처표기 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의회를 감시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 언론, 활동가, 연구자 여러분들 널리 이용해주시기..

세금은 쓰지만 정보 공개는 안 하겠다는 뉴스통신진흥회

최근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첫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다. 시민에게 감시를 처음으로 받게 된 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진흥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서를 접수한 진흥회는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받아본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진흥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외면했던 뉴스통신진흥회 진흥회는 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역시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그동안 진흥회는 공공성에 기반한 투명성 책무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지..

앗 똥냄새! 아파트 주변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4대강 정비사업은 문제 투성이였지만,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남겼다는 것이리라. 남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강변을 따라 달리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다가도, 가끔씩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스크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냄새. 바로 축산 악취다. 황급히 페달을 밟아 악취 지역을 벗어나려 해도, 한참 동안 계속 되는 냄새에 구토감을 느끼게 된다. 자전거족은 잠깐 지나치고 말 악취지만, 이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이 냄새를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산간 벽지도 아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아파트도 적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강렬한 악취라..

정치인 되려면 SKY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전공?

국회의원·광역·기초자치단체장 학력 정보 분석 공개 해마다 찬 바람이 부는 11월이 되면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이게 된다. 다름 아닌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8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수학능력시험과 그밖에 입시절차들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연말과 연초 간 대학과 학과를 지원해 3월에 진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이라는 목표로 공교육이 설계되고 사교육 시장이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학력·학벌주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사람의 능력과 경력, 노력보다는 형식적 출신 학교나 학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오히려 학력이 성실한 자기계발의..

중위소득 미스터리..'위원회'는 밀실행정의 또다른 이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일상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어 온 '부익부 빈인빅' 현상은 코로나를 거치며 가장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빈곤층의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8월 정보공개센터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알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활용하는 통계나 계산..

서울시민 빠짐없이 참여한 축제? 난 간 적 없는데

지자체 재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는 지자체의 축제 및 행사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준 5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기준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축제에 한해 축제 개요 및 수탁기관, 축제 예산액 및 집행액, 원가, 방문객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결산공시 주기에 따라 2019년 자료 공개)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대규모 축제(광역 5억 이상/기초 3억 이상)는 총 523개이고 예산은 무려 4990억여 원이다. 이 중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축제현황을 보면 서울시 본청 주최 축제 18개, 자치구 주최 축제 19개로 총 37개다. 집행된 예산은 312억여 원(수익 제외 집행 예산 296억여 원)이다. (- 지자체별 축제 현황..

'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드디어 공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