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이화동 칼럼 534

정보공개 ‘꼼수’심의, 이제는 중단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고 외부..

[공개사유] 출범 2개월, ‘괴담정부’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과 코로나19 관리, 민생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인데 전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선되지 않는 대북 관계, 중미 갈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일본 개헌 등 국제 경제·안보 상황마저 흉흉해 국정운영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외적 요인으로 국민 불안이 극심한 시기일수록 정부는 투명하고 상식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 역시 쉬이 돌파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취임 후 2개월간 대통령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5년의 국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인수위 시절부터 납득할 이..

정부광고내역 공개 … 은평구청 현황은?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칼럼입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국내외 홍보 매체에 광고를 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광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매체를 연결하면서, 언론매체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는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공공기관의 광고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겨서 받아낸 자료는 2016년 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신문매체에 낸 31만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

지방의원 공약 이행 여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지난 5월, 은평시민신문에 올린 정보공개칼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은평구 주민으로 처음 맞이하는 지방선거라서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꼼꼼하게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은평구청장, 서울시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은평구의원(지역구/비례대표)까지 무려 일곱장의 투표 용지를 손에 쥐게 된 만큼 살펴봐야 할 후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과 가장 밀접한 결정을 내릴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인 만큼, 역시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유권자의 눈으로 검증해봐야겠죠? 선거공보물이 도착하면 당연히 쭉 읽어봐야겠지만, 아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공보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공보물 발송일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5월 ..

[공개사유] 무투표당선이 만드는 유권자 알권리 침해

선거 며칠 전 집으로 온 후보들의 공보물 우편물을 뜯어보았다.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다 보니 공보물만 해도 두둑하다. 기초의원부터 단체장까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정리를 하는데 봉투에 기초의원 후보의 공보물만 쏙 빠졌다. 그러고 보니 선거 벽보에도 구의원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동네가 구의원 무투표당선 선거구란다. 우리 동네는 2인선거구라 두 명의 구의원을 뽑게 되는데 출마한 사람이 단 두 명 뿐이라 선거도 하지 않고 그냥 당선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지역 주민을 대의하고 우리의 일상에 밀접한 일들을 4년 동안 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권자로서 나와 지역을 대변할 정치인이 적어도 어떤 공약을 들고..

후보가 과거에 뭔 짓을 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22년 5월 27일 오마이뉴스 6.1지방선거 연재기사에 기고한 글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각 후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구호를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선거기간 동안에만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역시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공직자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재산 및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이 포함되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 '선거 기간에 한해' 게시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민의를 대표해 일할 정치인들이 납세 등 사..

[공개사유] 모두가 책 읽을 권리와 도서관 대출 보상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공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 출판업계와 저작권자 단체를..

뽑아놓고 후회 말고, 미리부터 살펴보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매달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링크) 입니다. 지난 주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오는 일이 많지는 않은터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호기심 반 긴장 반(?)의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부 인사를 주고 받자마자,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뉴스를 봤는데, 아니,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에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아? 음주운전부터 해서 아주 심각하던데, 이래서 되겠어? 시민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 못나오게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니?” 예상 밖의 주제가 튀어나와 잠깐 당황했지만, 곧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선관위에 등록한 2470명의 예..

[공개사유] 국민과의 소통은 공간 이전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가능하지 않나요?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비용에서부터 대통령 경호, 안보 공백 등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 집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차기 정부가 누구와 함께 하는, 어떠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가졌는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직후 당선인의..

355만 명의 삶을 결정하는 '밀실 회의' 이제 그만!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매달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링크) 입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과 사업 심의 등을 위해 매일 매일 수많은 회의를 엽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가 모두 622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기상청)나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원회(국토교통부) 처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위원회도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직속), 사면심사위원회(법무부)처럼 가끔씩 언론에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무슨 일만 생기면 위원회부터 새로 만든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위원회들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