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블로그형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opengirok.or.kr) 오픈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과 함께 블로그 형 홈페이지(opengirok.or.kr)를 오픈하였습니다. web 2.0의 시대에 누구나 블로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지 블로그 형은 모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사이트의 홍보입니다.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TV, 잡지, 포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블로그의 rss 기능입니다. 그럼 rss란 무엇인가? RSS..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입니다. 아직 정보공개와 인연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는 묘목 정도 수준의 새끼간사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른 점도 많아 실수도 종종 하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보공개 청구"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공개를 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열린정부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이것저것 해 보는데, - 여기다 하면 되는걸까? - 청구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지? - 이 정보를 왜 청구하는지, 그 이유도 적어줘야 하나? 등등 저 혼자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가며 겨우 청구를 완료 했습니다. (워낙에 공공기관을 대면할 일이 없었던 터라 제가 좀 심하게 오버를 했던거죠) 청구를 마친 다음의 그 홀가분함..

오늘자 법률신문에 법무부를 감사하면서, 재소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소자 한 명이 168회에 걸쳐 1,44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회 동안 1,59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재소자의 정보공개청구 남발로 교정행정이 마비되고 교도관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정보공개 청구내용도 신문구독현황, 재활용 분리수거, 국유재산목록 등 자신의 처우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많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자료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많다"며 "현행법으로 남용을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도..

가끔 정보공개청구와 탐사보도라는 제목으로 언론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가 있다. 처음 강의를 시작 할 때만 해도,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요즘은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언론인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를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매우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지역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이 동네는 좁아서 안면을 다 아는데, 우예 안면 받치게 정보공개청구를 합니껴(경상도)” 상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