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해외제도 31

미국도 법바꿔가며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오늘도 한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존에서 60달러나 주고 산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책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하는 미국 변호사들에게 매뉴얼과 같은 책인데, 미국 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라는 단체의 변호사들이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라는 단체에서 편집.출판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제목은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2008"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

정치인과 공무원이 세금 낭비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 영국의 정보공개법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근에 영국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책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영국의 탐사보도 관련 저널리스트이자 운동가인 Heather Brooke이 쓴 "Your right to know - A citizen's guid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정보공개제도와 그 활용 현황,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시민들이 읽기 쉽게 쓴 책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조만간에 출판하려고 하는 책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영국의 정부관료들이 얼마나 정보공개법에 대해 저항했는 지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영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은 2000년말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서 2005년부터 시행..

정보자유법 - 호주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일반국민에게 호주 연방정부와 극 기관들의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약칭) 이 법률은 정보자유법 1982라 한다. 제2조 (시행시기) 이 법률의 각 장의 규정은 각각 공포에 의해서 정해진 날부터 시행된다. 제3조 (목적) (1) 이 법률의 목적은 호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호주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데 있다 (a) 관청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특히 관청 및 공공기관과 교섭하는 국민들과 관련된 규칙이나 관행을 그 규칙과 관행에 관계가 있는 자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b) 장관, 관청 및 공공기관이 ..

자료실/해외제도 2008.10.10 (1)

기록물법 - 호주

기록물법 (Archives Act) 기록물관리법 제1편 총칙 제1조 (약칭) 이 법은 1983년의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2조 (시행) 이 법의 몇 편은 공포에 의하여 정해진 각각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정의) ① 반대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2001 Census information)라 함은 1905년의 인구조사및통계에관한법률(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원으로 이관된 정보를 말한다. 2. “기록원”(Archives)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호주 국가기록원을 말한다. 3. “연방당국”(authority o..

정보공개법 - 캐나다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제 1 편 약 칭 제1조 이 법률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목 적 제2조 (1) 이 법률에서 행정정보(government information)는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며 공개청구에 대한 제외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고 특정되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칙에 따르며, 현행의 제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률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 절차에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

캐나다 정보공개법 개정부분

캐나다 정보공개법 개정부분 제3조 1. 기록물과 관련하여 "대체형태"(alternative format)라 함은 감각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물을 읽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9. “감각장애”(sensory disability)라 함은 시각 또는 청각과 관련된 장애를 말한다. 제4조 ① 2. 이민및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영주권자 제11조 ① 3. 기록물 또는 사본을 대체형태로 전환하기 전 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로서 대체형태가 제작되는 매체의 원가를 반영하는 수수료 제12조 ③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그 이용이 허용된 자가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체형태로의 이용의 허용을 요..

도서및기록물관리청법 -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법 도서및기록물관리청을 설치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법 기타 수개의 법률이 개정된다. [2004년 4월 22일 재가] 전문 1.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캐나다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지식의 출처로서의 도서및기록물관리청으로 하여금 캐나다에 봉사하게 하며, 자유민주사회로서의 캐나다의 문화․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3. 도서및기록물관리청으로 하여금 지식의 수집․보존․보급관련집단간 협조를 촉진하게 하고, 4. 도서및기록물관리청으로 하여금 캐나다 정부 기타 기관의 영구적인 기억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원 및 하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장 약칭 제1조 (약칭) 이 법은 캐나다도서및..

공직자비밀준수법 - 영국

공직자비밀준수법 제1조 (안보․정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안보․정보기관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2. 이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통보받거나 통보받았던 자가 당해 통보가 유효하거나 유효하였던 동안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의 공개에는 당해 자료의 공개라고 하는 성명 또는 당해 자료의 공개신청을 받은 자가 하고자 하는 성명이 포함된다. ③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정부의 계약..

정보자유법 - 호주

정보자유법 일반국민에게 호주 연방정부와 극 기관들의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약칭) 이 법률은 정보자유법 1982라 한다. 제2조 (시행시기) 이 법률의 각 장의 규정은 각각 공포에 의해서 정해진 날부터 시행된다. 제3조 (목적) (1) 이 법률의 목적은 호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호주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데 있다 (a) 관청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특히 관청 및 공공기관과 교섭하는 국민들과 관련된 규칙이나 관행을 그 규칙과 관행에 관계가 있는 자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b) 장관, 관청 및 공공기관이 보류하고 있는 문서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

프랑스 기록물법

프랑스 기록물법 법령 N.79-18 1979년 1월 3일 제정, 2004년 2월 24일 수정보완 제 2 권 : 기록물 제 1 부 : 기록물에 대한 일반 규정 제 1 장 : 일반 규정 제211-1조 기록물이란 그 작성 연대, 형식, 물질적인 매체에 상관없이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 또는 사설의 부서나 기구가 활동하면서 작성하거나 수령한 문서들의 총체이다. 제211-2조 기록물의 보존은 자연인과 공․사법인의 권리를 관리하고 증명할 필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역사 문헌의 정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직된다. 제211-3조 제1부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은 모든 공무원 또는 담당관은 법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문서와 관련된 직업적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