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해외제도 31

정보공개법 - 캐나다

정보공개법 법률 제111조 정보공개법 및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고 연방법원및카나다증거법을 개정하여 이에 따른 기타 제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여왕은 카나다의 상원 및 하원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보공개 제1조 카나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규정하는 카나다의 현 행의 제법률은 제1편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 생 략 ) 정보공개법의 개정 제6조 제32의회의 제1회기 중에서 카나다소유및관리결정법(Canadian Ownership and Determination Act)이라고 하는 명칭의 법률이 재가된 때는 카나다 연금계 획의 항 바로 뒤에 카나다소유및관리결정법의 항을 동법에 대응시켜, 제49조의 단어를 각각 삽입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별표2를 개정한다..

국립공문서관법 - 일본

국립공문서관법 1999년 6월 23일 법률 제79호 최종개정 : 2000년 5월 26일 법률 제84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공문서관법(1987년 법률 제115호)의 정신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국가 기관이 보관하는 공문서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또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공문서등’이라 함은 공문서 기타 기록(국가 기관에서 현용의 것을 제외)을 말한다. 제2장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 제1절 통칙 (명칭) 제3조 이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이하 ‘통..

공문서관법 - 일본

1987년 12월15일 법률 제135호 최종개정:1999년 12월22일 법률 제161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공문서 등을 역사자료로 보존․열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문서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공문서등」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기타 기록(현용공문서 제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갖는다. 제4조(공문서관) ① 공문서관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기타 기록을 포함. 다음 항에서도 같음)을 보존하고 열람에 제공함과 아울러, 이것에 관련된 조사연..

공공기록물법 - 영국

공공기록물법 제1조 (공공기록물에 대한 로드챈슬러의 일반적인 책임) ①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지휘권은 고등법관에서 로드챈슬러에게 이양하며, 로드챈슬러는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영구보존을 감독한다. ② 공공기록물의 전반적 사항과 공공기록물관리청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로드챈슬러를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등법관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로드챈슬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로드챈슬러가 정한다. ②-1 자문위원회는 2000년의 정보자유법을 동법 제6편에서 규정하는 의미의 역사적 기록물에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로드챈슬러를 자문할 수 있다. ③ 로드챈..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슬러시행령 - 영국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슬러시행령 Ⅰ. 개관 1. 이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로드챈슬러(Lord Chancellor)의 의견으로 2000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적합한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영은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1958)과 1923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NI) 1923)이 적용되는 기타의 기관에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2. 이 영은 정보자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드챈슬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정보자유에 관한 입법은 접근이 허가되는 기록물의 특성에..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 - 미국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 (대통령행정명령 제13292호 - 대통령행정명령 제12958호의 개정)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행정명령 제1295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이 영은 국제테러에 대한 방어에 관한 정보 등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비밀보호 및 비밀취급해제에 대한 통일체계에 관하여 규정한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부의 활동은 합중국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국가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합중국은 합중국의 시민․민주제도․국가안보 및 외국과의 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정보를 국가방위상의 비밀로 관리하였다. 국..

자료실/해외제도 2008.10.07 (3)

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 미국

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합중국 법전 제5편제552조] 정보의 공개 : 행정기관의 규칙, 의견, 명령, 기록 및 절차 (a) 각 행정기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행정기관은 국민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연방관보(the Federal Register)에 공시해야 한다. (A) 국민이 정보를 얻거나 요청 또는 청구를 하고, 또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중 앙 및 지방의 조직, 장소, 담당직원(제복 착용의 복무 경우는 그 구성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설명 (B) 각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의 방향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일반적인 방침 및 방식의 설명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채용되는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관..

대통령기록물법 -미국

대통령기록물법 -미국 제22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자료”(documentary material)라 함은 도서․통신문․외교각서․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 및 영화를 말하며 음성기록물, 음성․영상동시기록물 기타 전자․기계적인 기록물을 포함한다. 2. “대통령기록물”(Presidential records)이라 함은 대통령, 대통령직속의 직원 또는 대통령 자문․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자료 또는 당해 문서자료의 적합하게 분리된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대통령 또는 대..

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제21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보존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라 함은 합중국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었던 자의 문서․도서 기타 그 문서 또는 공·사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합중국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 법에 의한 연구시설과 박물관 시설을 포함한다. 2. “역사자료”(historical materials)는 역사적 또는 기념적인 가치가 있는 도서․통신문․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영화․음성기록물 기타의 물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청장”(Archivist)이라 함은 제2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국가기록물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