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활동소식 352

정보공개센터, 2021 커먼즈 어워드 열림 부문 수상!

🎉 정보공개센터가 소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단법인 코드가 주최한 제2회 커먼즈 어워드의 '열림'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커먼즈 어워드는 공유, 개방, 다양성, 참여의 가치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고자 커먼즈를 실현하는 혁신가인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어워드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데이터공개 운동을 펼쳐 왔고, 특히 최근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등 공공데이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커먼즈 실현의 주요한 성과로 인정 받았습니다. 열림, 다양성, 참여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참여 부문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한 박지환 변호사님이 상을 받으셨네요! 함께 축하드립니다 ^^ 소중한 상 주신 사단법인 코드에 감사드리고, '대작전'에 ..

[성명]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1.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8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무려 26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중에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었으므로, 사실상 100%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동안 검찰 예산감시 활동을 같이 해 왔던 3개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서울..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된다.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은폐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의 악영향을 이어받는 법이다. 생명안전을 위한 활동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취득한 목적 외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취지와 목적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음. 공익소송이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함. 그러나 패소하는 경우 공익소송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여타 소송과 마찬기자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함. 그동안 개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불합리한 제도개선, 국가권력 남용 억제 등을 목적으..

2020-2021 서대문구 정보공개 주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서대문구 협치회의 정보공개확대 분과에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협치 활동으로 2020-2021년 서대문구 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처리와 사전정보공개 운영에 대해 주민 위원들과 함께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진행과정에서 행정에서 논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모니터링 결과에 함께 담았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일선 지자체인만큼, 지자체 정보공개 운영을 함께 개선하는 사례로 참고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서대문구 협치회의] 2020-2021 서대문구 정보공개 주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zdG..

정보공개센터, 제23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

정보공개센터가 매우 의미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제23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을 받은 것인데요, 언론노조와 함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소송판결을 받아내고, 뉴스통신진흥회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 등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운동으로 평가 받아 소중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해왔던 대로 일상의 비공개와 싸우고, 정보공개로 권력에 균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도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

[보도자료]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대 기자회견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중단하고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부터 되돌려라 오늘(12/28)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략산업법안)」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산업법안은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

21대 국회의원 295명에게 전하는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대한 공개질의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차도 형식도 무시한 밀실 예산 결정,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권력카르텔, 그것도 아니면 세비만 받아가는 식물국회, 명실상부 신뢰도 꼴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기록화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통해 국회의원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의정기록 의무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고, 720여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

[공동성명]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 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했다(제14조 8호).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장 관련 문제를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른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문서들 곳곳에 '삼성'이 나타나고, 삼성이 그동안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해왔던 주장과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법원에서는 삼성 반도체ㆍ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