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194

영상으로 배우는 정보공개 청구!

2021년 10월 9일은 정보공개센터가 창립된지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매년 한 차례 '알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 대상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 해는 창립기념일을 자축하는 의미로 이 정보공개 교육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강의는 모두 4분에서 9분 정도 길이의 10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 정보공개제도란? 02.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03. 정보공개법 핵심정리! 04. 정보공개 청구하기 05. 공개가 아니라고? 06.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1) 07.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2) 08.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3) 09. 정보공개 불복절차 10. 정보공개포털 활용하기! 교육 영상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유튜브..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현황 및 특징, 사전정보공표 분석, 정보공개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이의신청 대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정보공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표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전공표대상 정보들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정보들을 우선으로 다시 구성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민선6기(남경필 전前 지사) 2017년과 민선7기(이재명 ..

실전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 누가 할 수 있나?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도, 외국에 체류 중이라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라도 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②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 어디에 할 수 있나?공공기관이라면 어디든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위원회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은평구가 2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77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각 처리부서가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은평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심의회를 미개최하는 상황들이 적..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

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현황, 불복절차 현황을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의 사전정보공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

황교안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2년 전,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운동단체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선 정보공개가 용이해야 하고,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공개할 정보가 생깁니다. 황교안의 '박근혜 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본래,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

스웨덴어 위키백과의 '정보공개원칙' 서술 번역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어 위키백과의 '정보공개 원칙 Offentlighetsprincipen' 항목에 대한 번역을 공유합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 https://sv.wikipedia.org/wiki/Offentlighetsprincipen -------------------------------------------------------------------------------------- 위키백과 정보공개 원칙[공개주의 원칙](Offentlig..

스웨덴 사회교과실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의 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회교과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원문 사이트 - 스웨덴 사회교과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 사회교과실(SO-rum..

스웨덴 법무부의 ‘정보공개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 법제 요약’(2019) 소책자 번역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법무부의 '정보공개 원칙'을 소개하는 소책자 내용에 대한 발췌 번역을 공유합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원문 PDF 파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공개주의]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 법제 요약 정보공개 원칙 정보공개 원칙은 스웨덴의 정..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공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행정정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세계일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을 선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의 시작이 되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합헌 결정 판결부터 시민들의 생명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끔 한 판결들이 이번 10선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에 선정된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기사(클릭) 1. 청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