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135

시민의 힘으로 쉽고 가까운 것부터 바꾸자

쉬운 것부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따뜻한 운동, 이거바(http://fixmystreet.kr) 2월에 이 코너를 통해 영국의 Fixmystreet라는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달 전 3월 1일 한국의 Fixmystreet가 탄생했습니다. 이 거리를 바꾸자, 줄여서 이거바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영국의 Fixmystreet와 마찬가지로, 거리의 망가지거나 더러워진 시설, 도로 등을 고쳐달라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한달새 이미 34건의 제보가 들어와 70%를 훌쩍 넘는 26건이 해결되었네요. 사이트 설립, 운영부터 지도에 이르기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민간 사이트라는 점에서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Gov2.0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시민의 힘으로 간편하게 지역 환경을 바꿔나갈 수 ..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내규제351호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정 1980.11.08 내규 제110호 개정 1988.08.30 내규 제156호 전부개정 2006.09.22 내규 제35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내규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각급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소송, 신청·집행사건에 관련된 신청 및 청구 2. 등기, 호적 기타 비송사건 ..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내규 제371-3호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제정 1997.12.30 내규 제245호 전면개정 2004.08.26 내규 제306호 개정 2006.04.13 내규 제345호 개정 2007.02.08 내규 제358호 개정 2007.12.18 내규 제371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원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원행정처 각 실ㆍ국의법 제7조제1항규정의 공표 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관 ..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알기 쉬운 정보공개

1.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1.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2.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1.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 2007.7.3 국회규칙 제14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