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40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토론회]

"우리시대 알권리를 진단한다. "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10월9일 늦은 2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1부는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제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조영삼 한신대국사학과 교수 발제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요. 알권리는 우연적 요소가 필연적 요소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알권리실현을 위해 정보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2부는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공지/활동 2009.10.15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3기를 모집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3기를 모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얼마전 뜨거운 열기속에 마친 정보공개청구 스터디의 3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ㅁ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는 정보는 국가의 업무결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여부 검증에 대한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언론취재 기법으로 그 활용방법이 무궁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시민 역시 우리 삶과 밀접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잘 몰라 비공개처분을 받기 일쑤이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스터디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기록학적 접근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

공지/활동 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