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8년11월21일 기준으로 식약청의 수거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가 해제된 식품현황입니다.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께름하기는 하죠. 하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 불안한 것 보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제품을 알고 있는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놈목소리" 라는 영화. 보셨나요? 1991년 당시 9살이던 이형호군의 유과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 것 말고도 "살인의 추억" "추격자" 등 납치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들 모두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 영화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그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하고 내려앉는 유괴와 납치, 인신매매등은 영화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간간히 아이들과 여성들의 실종기사를 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의 뉴스들을 접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워낙에 사건의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을뿐더러, 혹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너무 커다랗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없어져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납치, 유괴는 ..

지난 10월 27일에 서울시의 환경소음현황을 본 홈페이지에 올린적이 있습니다.오늘은 부산시의 환경소음현황을 올립니다.자료를 보니,,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특히 밤시간대에는 소음기준 이내의 지역이 35개 지점중 5개밖에 되지 않네요.소음도 엄연한 공해입니다.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자료 전문을 올립니다.지역별 소음기준표         지역구분       적용 대상 지역          낮 기준    (06:00 ~ 22:00)          밤 기준     (22:00 ~ 06:00)         일반지역"가" 지역"나" 지역"다" 지역"라" 지역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 컬럼(11월 11일자)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해 공개를 받았습니다 올한해 수입한 업체만 공개했군요. 저는 전체 명단을 요구했는데, 약간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명단을 공개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을 공개합니다. - 식약청 답변 - 귀하의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GMO 표시 농산물 수입현황(‘08.1.1~11.3) ○옥수수: 수입업체/제품명(건) - (유)콘프로덕츠코리아/YELLOW CO..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운영중인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92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네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성참가비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92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가 전혀 없는 위원회가 11개가 되네요. 여성참가비율이 50%가 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인구의 반은 여성인데, 왜 이리 여성참여 비율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GMO 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식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 세계적으로 논란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 농산품을 쓴 업체는 반드시 제품에다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식 GMO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른 채 먹게 되는 것이지요. 2008년 한해동안 GMO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가 어디인지 식약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08.1.1~11.11 현재까지 GMO 표시제도 위반현황 (제품명/업체명/위반내용/처분내용) - 날콩가루/김포맥아식품/미표시/품목제조정지 - 볶음콩가루/범아식품/미표시/..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년 10월 13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관용차량 실태 2. 2007년 1월 1일～2008년 10월 13일 현재까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해외출장 내역 3. 2008년 서울문화재단 상세예산내역 우선 관용차는 기아 오피러스 3,342cc를 타고 있네요. 이 차는 한달에 렌트비로만 1백 30만원이 나갑니다. 경기문화재단 보다는 두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표이사 해외출장내역을 보았습니다. 올 해 초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네요. 뉴욕으로 가는 1등 직항 비행기를 타셨네요. 항공료가 6,224,000원이..

어느 대학생의 정보공개청구로 대전시 동구 경찰서에서 2006년~2008년 5월까지 관할지역의 5대 범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기초단위급의 지역인데도 1년에 약 4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네요. 반면 검거율은 범죄 발생율의 50~60%를 웃도는 것 같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우리동네 범죄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관용차는 체어맨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제주시 시장은 '그랜저'를 타고 있네요. 배기량은 1,998 cc, 구입금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비해 저렴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주로 일본을 많이 방문하셨네요.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도시자의 관용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쌍용에서 나오는 '체어맨' 이군요. 2,799cc에 구입금액이 4천 5백만원입니다. 너무 큰 차 타는거 아닌가요?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경차를 타면서 애로점을 본적이 있는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