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병원, 조산원, 혈액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시험연구기관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이 의료폐기물은 위생상의 문제와, 감염의 우려로 인해 일반폐기물과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환경부의 정보공개내용을 보니, 의료폐기물 처리 단속현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배출량과, 폐기물 운반업체, 그리고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현황이 나와있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거의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병원들이네요. 위반사항을 보면, 생활폐기물봉투에 의료폐기물을 함께 섞어서 배출한 곳도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포르말린과 같은 위험물질을 불법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9월 경남 함안군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함안에 있는 레이크 힐스라는 골프장의 지방세 납입내역을 공개햇네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잘 공개가 안되는데, 아주 파격적이네요. 2006년 55억, 2007년 14억, 2008년 10억입니다. 2006년에 개장하여 취득세를 많이 냈네요. 이정도 규모로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라 올려봅니다.

▷ 서울 - 서울월드컵경기장(방패연모양. 이 방패연모양은 황포 돛배가 모여 있는 형상/지하1층 지상6층 규모/6만4677명 수용가능)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 ▷ 인천 - 문학경기장(범선의 모습 형상화/5만256석)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산8번지 일원 (인천문학경기장 ▷ 수원 - 수원월드컵경기장(지붕은 새의 날개와 꽁지 모양/카드섹션같은 다양한 색깔의 스탠드/ 4만3138석) 위치 수원시 팔달구 우만 1 동 228번지 일원 ▷ 대전 - 대전월드컵경기장(국내 최초의 반개폐식 지붕/4만401석)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70번지 일원(유성I.C 인접) ▷ 대구 - 대구종합경기장(한국전통민가의 지붕형태를 형상화/6만5857석 국내월드컵경기장 중 최대규모/2003년 유니버시아..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북대학교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기록물을 무단폐기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에서 KBS에 자료를 제공하여 아침 뉴스로 나간적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기록물 무단폐기하는 것이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쌀직불금 관련 명단을 폐기해 정보공개센터에서 문제제기를 한적도 있는데요. 이런 관행이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전문을 올립니다.

지난 200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입인지를 제출했으나 교도소측이 정보공개결정된 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권리 침해라고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사건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자료를 받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제출하는데, 수수료용 수입인지 교부 및 전달절차가 복잡하고 불립합리한 측면 때문에, 수입인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결정입니다. 담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대구광역시에 대해 정부합동 감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동구에서 '관련법령에도 없는 이유로 노인전문요양원 건축불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기록관리분야도 눈에 띄는것이 있습니다. 주요기록물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으로 멸실이 우려되고, 각종 위원회 회의록이 관리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계적, 전문적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 설치도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네요. 전문을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서울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온실가스 축소, 기후변화기금 설치, 건축물에 친환경 기준 적용등을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스, 전기등을 줄이면 혜택을 주는 탄소마일리지 제도가 눈에 조금 띄는군요. 그리고 서민주거에 그린에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그러나 추진방향은 옳은거 같습니다. 잘 실현 될 수 있는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2008년도 대전시 가로수 식재사업 내역을 대전시에서 공개했습니다. 3억 5천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었네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왕벚나무, 은행, 이팝, 수목식재등이 주료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보았던 가로수 나무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된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인조잔디 유해성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뛰어노는 인조잔디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검사에서 176개 학교 중 43개 (24.4%)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42개 학교가 교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학교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올립니다.

2008년 초 고등학교 시도별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9만 2천명이 졸업해서 진학을 6만 6천여명, 취업자 1천2백여명, 무직자도 2만 3천며명이 됩니다. 제주도는 4천 1백명 중 진학을 3천8백여명, 취업자는 단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학자 비율은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낮네요. 통계자료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