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세금은 쓰지만 정보 공개는 안 하겠다는 뉴스통신진흥회

최근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첫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다. 시민에게 감시를 처음으로 받게 된 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진흥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서를 접수한 진흥회는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받아본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진흥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외면했던 뉴스통신진흥회 진흥회는 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역시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그동안 진흥회는 공공성에 기반한 투명성 책무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지..

앗 똥냄새! 아파트 주변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4대강 정비사업은 문제 투성이였지만,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남겼다는 것이리라. 남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강변을 따라 달리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다가도, 가끔씩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스크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냄새. 바로 축산 악취다. 황급히 페달을 밟아 악취 지역을 벗어나려 해도, 한참 동안 계속 되는 냄새에 구토감을 느끼게 된다. 자전거족은 잠깐 지나치고 말 악취지만, 이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이 냄새를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산간 벽지도 아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아파트도 적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강렬한 악취라..

정치인 되려면 SKY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전공?

국회의원·광역·기초자치단체장 학력 정보 분석 공개 해마다 찬 바람이 부는 11월이 되면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이게 된다. 다름 아닌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8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수학능력시험과 그밖에 입시절차들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연말과 연초 간 대학과 학과를 지원해 3월에 진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이라는 목표로 공교육이 설계되고 사교육 시장이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학력·학벌주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사람의 능력과 경력, 노력보다는 형식적 출신 학교나 학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오히려 학력이 성실한 자기계발의..

중위소득 미스터리..'위원회'는 밀실행정의 또다른 이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일상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어 온 '부익부 빈인빅' 현상은 코로나를 거치며 가장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빈곤층의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8월 정보공개센터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알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활용하는 통계나 계산..

서울시민 빠짐없이 참여한 축제? 난 간 적 없는데

지자체 재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는 지자체의 축제 및 행사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준 5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기준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축제에 한해 축제 개요 및 수탁기관, 축제 예산액 및 집행액, 원가, 방문객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결산공시 주기에 따라 2019년 자료 공개)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대규모 축제(광역 5억 이상/기초 3억 이상)는 총 523개이고 예산은 무려 4990억여 원이다. 이 중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축제현황을 보면 서울시 본청 주최 축제 18개, 자치구 주최 축제 19개로 총 37개다. 집행된 예산은 312억여 원(수익 제외 집행 예산 296억여 원)이다. (- 지자체별 축제 현황..

'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드디어 공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

시청 여름철 두 달 전기요금 3억 6천만원 이라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여름철 전기요금 분석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 바람 아래 몸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런 불편한 마음에 비수마저 꽂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여름철에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 중 17개 광역자치단체들(본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완연한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을 정보공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곤층 생사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공개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매년 7월 말 '기준중위소득' 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잘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다소 낯선 개념인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시민들, 특히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