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늘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입수한 검찰 내부 문건의 내용을 발표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하여 발표한 검찰 내부 문건은 2017년 9월 작성하여 검찰 조직 내부에 회람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공문입니다. 이제껏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에 특수활동비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고, 그 이후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이나 자료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문건을 살펴보니, 별다른 새로운 내용 없이 기재부나 감사원의 지침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2017년 9월 이전까지 내부지침에 따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1343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9년 10월 18일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마침내 자료를 받아낸 2023년 6월 23일까지 걸린 시간이다. 2023년 4월 13일,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바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전자파일 형태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굳이 종이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고집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속 공개를 미뤘다. 결국 판결 이후 자료를 받아내기까지 7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자료를 받고 보니 검찰이 왜 종이사본 공개를 고집했는..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3년 8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 단체들은 뉴스타파와 함께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수령한 이후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7월 31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앞으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도록 하겠..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발표한 논평입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거대양당,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대상 한정은 제도 취지 훼손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 가상자산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고 나섰다. 양당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개인정보동의서에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등에 이르게 된 과정을 엄중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및 기록물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입수한 이후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라졌음을 파악했고, 또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목적과 달리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나 검찰기구등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증빙 카드전표에 상호명과 시각 등을 삭제하고 공개한 검찰의 정보은폐를 규탄하기도 했구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 대상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20일(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제출내역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슈리포트 요약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7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해온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그리고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연 이 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검찰의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받아내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 예산의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기록물무단폐기,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몇 년 전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말했더니 그분은 검사들이 기록을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더군요. 문서들이 노끈으로 묶인 채 지청 건물 복도와 창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기록관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검사 본인이라서 혹시라도 문서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검사라면 수많은 문서를 다루는 직업인데 왜 기록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6월 23일, 드디어 3년이 넘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공개받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공개합니다.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 간 특수활비로 약 292억 794만 원 (29,207,942,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고검과 지검, 지청 등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이 약 155억 9514만 원(15,595,144,8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53.4%입니다. 나머지 136억 1,279만 원(13,612,798,100원)은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총장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계좌와 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며, 총장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 현금으로 찾아 써왔던 것..

보도자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정기집행분 중 의문의 15인이 매월 수백, 수천만 원 현금으로 수령 수시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 확인, 비서실 장부로 별도 자금 관리 연말에 몰아쓴 ‘13월의 특수활동비 4억’, 1억 5천만 원짜리 현금수령증 등 ‘흥청망청’ 집행 실태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2억 지출, 집행내역과 현금수령증 불일치 등 ‘엉망진창’ 관리 세금 오ㆍ남용 여부와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보도자료 원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Da2_Ww_1e8dnCV5vR5WFSdS3c-TpXgnFfOOg9HXJIw/edit?pli=1 보도자료 목차 경과 자료 무단폐기 의혹의 근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