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 돌봄인 '늘봄교실'이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늘봄학교 내용의 골자는 초등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기존 돌봄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이 늘봄학교는 주 69시간 노동제, 학교 교사 및 비정규직 노동 조건 및 처우 문제와 복잡하게 맞물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주축 인력인 돌봄전담사들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인력 체계와 저임금 구조하에서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오는 3월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상태다. 대체 윤석열표 초등학교 돌봄인 늘봄학교의 핵심 내용은 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우리동네 국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국회의원 1명의 활동보다 지방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인 1천만명이 생활 권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상당수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받는다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시민의 감시에 벗어나 ‘그들 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동안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의회에 대한 시..

성 명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 제기 서울와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요구에 앞장설 것 서울와치는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했다.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서 및 결석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시의원의 회의출석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 했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정보공개센터는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는 ..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서울와치에서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평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의원이 회의에 출석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불출석 했다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는지 시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의원의 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의 불참 시 의원은 불출석이유와 기간 등으로 구성된 청가서 및 결석계 서식을 작성해 의장(혹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의무가 회의참석이며, 시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 하는 것을 방지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ㅇ 서울Watch는 지난해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공개 모집한 서울 시민 138명으로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하였고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은 2022년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제외) 소속 의원 112명 중 101명의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하였습니다. 서울Watch는 이 평가한 점수를 집계하였으며, 점수 결과에 따라 우수의원 17명과 우수 상임위원회를 공개하고 시상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ㅇ 덧붙여, 서울Watch는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서울Wat..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입니다.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별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쟁의행위의 사유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여 합법 파업이 가능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고통받았던 것을 감안하여 법원이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2013년 12월, 한 시민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분노한 한 시민이 4만 7000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소셜코리아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Insight] 유명무실 산재 정보 공개… 제때 구체적으로 해야 예방 효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44명. 직전 해인 2021년보다 20% 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들이다. 유사한 내용의 사고가 여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과거에..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뿐 아니라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강태선 교수님의 노력으로 해외 안전보건선진국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를 살피고, 한국에서 중대재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구상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중요한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재해 문제를 살펴본 인터뷰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

정보공개센터가 '평등하고 공정한나라 노회찬재단'의 제4회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노회찬상심사위원회는 는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권력을 감시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활동”으로 확장해 왔고, “꿋꿋이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는데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4회 노회찬상 특별상 : 정보공개센터 수상소감 UN 피해자 권리장전에는 '진실에 대한 권리'가 나옵니다. 피해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