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발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와치와 문화연대에서 2023년 7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와치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약평가>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약이행평가]
공약평가는 과거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등을 점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 ❏ 평가 기간 2023년 4월 20일 ~ 6월 30일 ❏ 평가 대상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 평가 분야 ∙ 분야(8) : 주택.균형발전,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 내용 : 총괄 평가, 8개 분야별 평가, 공약이행 과정의 문제 ❏ 평가 주관 ∙ 서울WATCH(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서울환경운동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문화연대 ❏ 평가 기간 2023년 4월 20일 ~ 6월 30일 ❏ 공약 평가지표 ❶법률/조례 위반∙재개정 등 절차 미비 ❷기후위기∙양극화 심화사업 ❸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 훼손 ❹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❺ 예산낭비 발생∙목표달성 어려움 ❻계획 부실 및 미비 |
평가지표별 결과
-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는 244개의 공약(상생도시 56 공약, 글로벌선도도시 68 공약, 안심도시 69 공약, 미래감성도시 51 공약)이 제시됨.
- 평가 6대 지표 중 예산 낭비 발생∙목표 달성 어려움 32개(21%), 기후위기∙양극화 심화하는 사업 30개(19.7%),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 29개(19.0%) 순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환경분야(20.4%), 문화분야(19.7%), 균형발전분야(16.4%) 순임.
[시민여론조사]
시민여론조사는 사실상 재임 2년차에 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홱심공약 및 시정운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 ❏ 조사 대상/규모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ᆞ녀, 1,000명 ❏ 조사 방법 무선 ARS 100.0% ❏ 표본추출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 조사 기간 2023년 6월 26일(월) ❏ 자료처리방법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 가중값 적용 성별.연령별, 지역별, 가중값(‘23.5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조사 기관 한길리서치 ❏ 응답률 8.7% ❏ 조사내용 1 서울생활 만족도 2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공약 인지도 3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공약 인지도 4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공약 인지도 5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공약 인지도 6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공약 인지도 7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 있는 공약 8 서울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 9 향후 시정 운영 전망 |
공약이행 시민여론조사 결과
<1>시민들의 ‘서울생활’ 만족도 결과 만족 70.7% 》불만족 27.5%
※ 서울시민들은 서울 생활에 대하여 70.7%가 만족(매우 만족 24.6% + 조금 만족 46.1%) 반면, 27.5%는 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 7.0 + 별로 만족하지 않음 20.5%). 잘모름/무응답은 1.9% 임.
<2>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인지도’ 결과 인지층 34.7%(26.1%~38.7%) 《비인지층 65.3%(61.3%~73.9%)
<3>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있는 공약 결과1순위,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20.3% / 2순위,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18.2% / 3순위,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14.4
<4>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 결과결과 불만족 53.0% 》만족 40.8%
※ 오세훈 서울시장의 5가지 핵심공약 추진에 53.0%가 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32.3% + 별로만족하지 않음 20.7%)고 평가한 반면, 40.8%는 만족(매우 만족 16.0% + 조금 만족 24.8%)
<5>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전망 결과 좋아질 것 41.5% 》나빠질 것 31.5%
※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하여 41.5%가 좋아질 것(많이 좋아질 것 17.2% +좋아질 것 24.3%)이라고 전망한 반면, 31.5%는 나빠질 것(매우 나빠질 것 13.3% + 나빠질 것 18.2%)이라고 전망함.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5.1%
ㅇ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연관성이 낮은 서울생활 만족도는 70.7%로 높았음
- 오세훈 시장의 5개 핵심공약의 인지도는 평균 인지층 34.7%(비인지층 65.3%)였음
- 오세훈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있는 공약은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20.3%),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18.2%) 순이었음
-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에 대해 불만족 53.0%(만족 40.8%)이 높았음
-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전망에 좋아질 것 41.5%(나빠질 것 31.5%)로 낮은수준
※ 그러나 ‘변화 없을것’이라는 응답자가 25%나 되고, 공약추진에 만족한 응답자의 11%와 불만족한응답자의 36.3%가 선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 전망에 냉담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