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관법 1

공문서관법 - 일본

1987년 12월15일 법률 제135호 최종개정:1999년 12월22일 법률 제161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공문서 등을 역사자료로 보존․열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문서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공문서등」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기타 기록(현용공문서 제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갖는다. 제4조(공문서관) ① 공문서관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기타 기록을 포함. 다음 항에서도 같음)을 보존하고 열람에 제공함과 아울러, 이것에 관련된 조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