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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밀준수법 제1조 (안보․정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안보․정보기관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2. 이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통보받거나 통보받았던 자가 당해 통보가 유효하거나 유효하였던 동안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의 공개에는 당해 자료의 공개라고 하는 성명 또는 당해 자료의 공개신청을 받은 자가 하고자 하는 성명이 포함된다. ③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정부의 계약..

공공기록물법 제1조 (공공기록물에 대한 로드챈슬러의 일반적인 책임) ①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지휘권은 고등법관에서 로드챈슬러에게 이양하며, 로드챈슬러는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영구보존을 감독한다. ② 공공기록물의 전반적 사항과 공공기록물관리청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로드챈슬러를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등법관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로드챈슬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로드챈슬러가 정한다. ②-1 자문위원회는 2000년의 정보자유법을 동법 제6편에서 규정하는 의미의 역사적 기록물에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로드챈슬러를 자문할 수 있다. ③ 로드챈..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슬러시행령 Ⅰ. 개관 1. 이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로드챈슬러(Lord Chancellor)의 의견으로 2000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적합한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영은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1958)과 1923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NI) 1923)이 적용되는 기타의 기관에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2. 이 영은 정보자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드챈슬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정보자유에 관한 입법은 접근이 허가되는 기록물의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