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유법 3

정보자유법 - 호주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일반국민에게 호주 연방정부와 극 기관들의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약칭) 이 법률은 정보자유법 1982라 한다. 제2조 (시행시기) 이 법률의 각 장의 규정은 각각 공포에 의해서 정해진 날부터 시행된다. 제3조 (목적) (1) 이 법률의 목적은 호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호주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데 있다 (a) 관청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특히 관청 및 공공기관과 교섭하는 국민들과 관련된 규칙이나 관행을 그 규칙과 관행에 관계가 있는 자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b) 장관, 관청 및 공공기관이 ..

자료실/해외제도 2008.10.10 (1)

정보자유법 - 호주

정보자유법 일반국민에게 호주 연방정부와 극 기관들의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약칭) 이 법률은 정보자유법 1982라 한다. 제2조 (시행시기) 이 법률의 각 장의 규정은 각각 공포에 의해서 정해진 날부터 시행된다. 제3조 (목적) (1) 이 법률의 목적은 호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호주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데 있다 (a) 관청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특히 관청 및 공공기관과 교섭하는 국민들과 관련된 규칙이나 관행을 그 규칙과 관행에 관계가 있는 자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b) 장관, 관청 및 공공기관이 보류하고 있는 문서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슬러시행령 - 영국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슬러시행령 Ⅰ. 개관 1. 이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로드챈슬러(Lord Chancellor)의 의견으로 2000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적합한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영은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1958)과 1923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NI) 1923)이 적용되는 기타의 기관에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2. 이 영은 정보자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드챈슬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정보자유에 관한 입법은 접근이 허가되는 기록물의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