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해진 기일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청소년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해야 할 학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기에 판결 자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

몇일전 예일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군요. 도대체 지금이 2000년대가 맞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80년대 제가 겪었던 악몽을 후배들이 그대로 겪고 있네요. 머리를 깍으면 공부가 잘되나요?  전 아무리 머리를 밀어도 공부가 잘되기는 커녕 감기만 걸리던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고문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언론사에 기고했던 저의 경험을 다시 올려봅니다. 언제쯤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잠 안 재우기'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에서 철야조사는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철야조사를 하는 관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수사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2008년 초 고등학교 시도별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9만 2천명이 졸업해서 진학을 6만 6천여명, 취업자 1천2백여명, 무직자도 2만 3천며명이 됩니다. 제주도는 4천 1백명 중 진학을 3천8백여명, 취업자는 단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학자 비율은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낮네요. 통계자료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