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

-파로호골프장 건립을 적극추진한 당사자는 화천군- 2002년 03월 2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왕재억)’ 사업권을 인수하고 서부터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은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간척스키장사업은 골프장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신청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은 사업 당사자인 (주)강원스키리조트가 아닌 화천군이었다는 사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환경피해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파로호 골프장리조트사업은 당시에 지역의 어느 누구도 알 지 못했으며, 화천군의회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업권자와 화천군이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화천군은 의회승인도 없이 정책기획단 정책진흥담당 부서에 행정보조직원을 신규채용하고..

파로호 인근 골프장 건립 중단해야 한다. 골프장 농약살포의 실태와 최초 화천군 골프장사업추진 개시상황 도류스님(-화천-불도암 주지) www.booldoahm.com - 골프장 농약사용의 위험 - 이미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골프장의 농약살포에 따른 위험성은 누구나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농약사용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의 평균치를 부지 면적 비율로 환산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있다. 1년간 3천평 잔디밭에 살포되는 농약은 약47kg이다. 그러므로, 약 30만평의 골프장이 운영되려면 1년간 약 4700kg의 농약이 살포된다는 결론이다. 이 양은 최대한 그 사용량을 축소 보고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나는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 신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