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세계의 기름값은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궁금증에 혹시 정유사의 담합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31일까지 정유사 담합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니 혹시나가 역시나 입니다. SK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이 기름값을 담합하고 있었네요.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1원이라도 싸게 파는 주유소를 찾아 해메던 일이 순간에 부질없는 짓이 된것 같아 화가 치밉니다. 단속결과 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피심인들은 경질유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