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6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에 선령제한 규제완화 주장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들 중 제도적 문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여객선 선령완화’조치는 2009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으로 제한되었던 연안여객선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시킨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선령완화조치에 앞선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령과 해난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시에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당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5일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까지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헌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4대강 방문객 1000만명이라는 정부, 산정방식 이래도 되나?

지난해 부터 물에서 악취가 진동했다는 세종보(사진: 대전충남환경연합) 지난 9월 9일 주요 전국지에서 인터멧 언론까지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보,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캠핑장을 방문해 여가를 즐긴 사람들의 합이 1000만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익히 알고 있다시피 4대강 사업은 강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고 인근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어 환경 재앙이라고 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무색하게 정부는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이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말 4대강 시설에 1000만명이 넘게 방문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1000만명의 방문객 수는 어떻게 집계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집계방법과 시설별 방..

갯벌 매립, 누구를 살게하기 위함인가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와 같은 독립영화인데요. 지도의 모양을 바꿀정도로 대규모의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앞바다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전북 부안군 계화도 어민들의 외로운 투쟁과, 고단한 현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물이 들어오지 않아 말라붙어버린 새만금의 갯벌은 더이상 수많은 생물들의 터전도, 환경보물도 아닌, 메마른땅에서 죽어가는 백합과 게들의 무덤이 되어만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 그리고 이를 삶터로 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부의 개발논리에 많은 것들이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갯벌에 대한 생태계 조사결과(1999~2004)에 따르면 전국의 갯벌에는 식물 164종, 동물 687종 등..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 기록목록

2008년 국정감사기간에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던 기록목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기록을 요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일반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얼마나 공개될 지 궁금해지네요. 국정감사기간에 제출한 자료들은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언론등을 통해서 사실상 전 국민들에게 공개된 다는 가정하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국토해양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2006년 - 2008년 6월 30일기간 내에 공직자윤리법 17조 취업제한제도 대상 공직자 퇴직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주로 건설이나 교통과 관련 된 조합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셔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분들도 눈에 띄는 군요. 각종 건설, 교통 관련 협회에 취직한 것도 눈에 띕니다. 공사에 취직 하신분들도 있군요. 퇴직 이후에도 상당히 노른자 취업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전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