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살림 3

서울시와 경기도, 정보공개율 전국 꼴지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8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정부역시 아직은 자신들의 업무를 공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투명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지역별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의 통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공개율이 높은 도시는 86.74%의 공개율을 보이는 광주광역시이고..

"불났어요!" 장난전화, 말이 씨가 됐다??!!

혹시 어릴 때 장난전화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네 집으로, 동네 중국집으로, 심비어는 경찰서나 소방서로 장난전화를 하던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던 일이죠. 하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이런 일들이 큰 사고로도 번질 수 있으니 절대로 이런 장난은 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정보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내고장 살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니 (http://laiis.go.kr) 전국의 화재발생 건수와 119 장난전화건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진하게 되어있는 곳이 허위장난전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어디..

'열린정부' 개명(改名) 유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