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3

2019년 5월 다섯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이 주의 정보공개, 오늘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法, "전북도, 시외버스 용역보고서 공개하라" 먼저 소개할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전북은 수년 간 버스회사들의 비리·갑질과 노동 착취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7년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 받고, 이 부풀린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전라북도에게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이를 비공개했습니다.해당 보고..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및 활동 소개 영상!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천정부지로 솟는 대학 등록금, 캠퍼스 푸어(campus poor)를 양산하다

김주영 자원활동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비싸기로 2번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서울 7개 대학 연평균 등록금 비용은 800만 원대를 넘고 있으며, 수도권 연평균 등록금은 750만원, 전체 대학 연평균비용은 660만 원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연평균 한국 기준 160만원에 불과한 유럽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쯤 되면 유럽의 학생들이 부러워질 만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정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학교육 비용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게 하고, 1989년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국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