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없음 *..

김주영 자원활동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비싸기로 2번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서울 7개 대학 연평균 등록금 비용은 800만 원대를 넘고 있으며, 수도권 연평균 등록금은 750만원, 전체 대학 연평균비용은 660만 원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연평균 한국 기준 160만원에 불과한 유럽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쯤 되면 유럽의 학생들이 부러워질 만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정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학교육 비용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게 하고, 1989년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국제금..

어느 덧 한 없이 길 것만 같던 겨울도 입춘(立春)이 지나 봄을 향하고 있다. 조만간 꽃이 만개하는 봄이 오련만, 봄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괴로워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330만이 넘는 대학생들과 어림짐작해도 500만이 넘을 그들의 부모들일게다. 물론 이들이 괴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등록금 때문이다. 3~4월 한국 대학가의 흔한 풍경(사진: 참여연대)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3월이면 전국의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관례적으로 벌어져 개나리 투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오죽하면 새로운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하지만 학생들의 이런 집단행동을 누구도 쉽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록금 투쟁이 관례적으로 벌어지는 이유 자체가 등록금이 관례적..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등록금 대출자수가 50%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한 학기 당 평균 990.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평균 47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수를 감안하여 계산을 해보면 2007년 전체 재학생수의 11%대에서 2012년 2학기 현재 4%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기타 사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

몇일만 있으면 3월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너무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가 더욱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 경제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워낙에 오를줄만 알았지 떨어질줄은 모르는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동결되었다고 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각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 운영 등 대학의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 2008년 서울지역 대학교의 등록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위 : 원)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내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가톨릭대 ..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입니다.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은 322만원인데,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재비와 같은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1년에 대학생 1명당 천만원 꼴의 교육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부모님은 자식 대학등록금 마련해주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대학생 자식은 너무 비싼 등록금 탓에 대학 다니는 것 자체가 불효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학기마다 날아오는 등록금 고지서의 압박 감당하지 못해 수차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덕분에 졸업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등록금의 올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요. (이 마저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학자금 대출제를 시행하면서 그나마 저리로 대출받던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전국의 대학원 등록금 현황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게다가 계열별로도 150만원에서 심하게는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각 대학별로 대학원의 등록금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