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8

5년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은 기업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어간 '위험 기업'은 어디일까? 하루가 멀다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게 현실임에도 이 단순한 물음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보공개센터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이하 일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죽 프로젝트는 누구든 기업명을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사망 여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형태, 행정조치와 송치 여부까지 공개되는 국내 유일 데이터베이스다. 정보공개센터는 일죽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자료, 고용노동부가 ..

[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가 필요한 이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일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프로젝트(이하 일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종의 산업재해기업 DB 홈페이지인데 간단하게 기업명을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역에는 단순히 사망여부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형태, 행정조치와 송치여부까지 공개되는 국내 유일한 DB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올리면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SNS를 통해 포스팅하는 나름 신박한 기능도 탑재했다. 이런 특징들 때문인지 일죽 프로젝트가 공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일죽 프로젝트를..

산업재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과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던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에서 구인공고를 내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을 알리는 알람 메시지를 띄워주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웹사이트를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안전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만나 ‘산업재해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기업들의 이름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어느 사업체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구직자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하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 오픈!

만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정보나 근무조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내역 등의 정보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구직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구인을 해야 할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는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최근 5년 간의 중대재해 내역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취급 현황 정보, 해당 기업의 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뿐 아니라 워크넷의 구인공고 API를 이용하여, 매일 새로운 구인공고를 올린 기업의 정보를 ..

[토론회] 노동건강정책포럼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정책의 발전에 뜻 을 같이 하는 여러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조직한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김예찬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정보공개의 한계를 짚고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2022년 2차 정기 토론회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일시 : 2022.04.19(화) 19:00 ~ 21:30 장소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 / 비대면 병행 zoom 링크 : bit.ly/정보공개와노동건강정책 사회 : 김현주(..

'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

[공개사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해 사망사고 기업 정보공개 강화해야

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매일 노동자가 죽는다. 6월 1일 오전 8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하던 노동자가 경사로에서 떨어져 죽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44분, 충청남도 논산시의 개축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붕괴로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2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고령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사지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깔려 1명이 죽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인 6월 3일 오전 7시 반, 경기도 평택시의 건설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깔린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속보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서는 ..

[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하여 작동한 것이다. 사람이 로봇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 하나,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제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식적인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포장 작업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봇 팔에 맞아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