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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19개 자치구의회 2018년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19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경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의 경우 모든 의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의회도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는 모든 의회가 여행 이후 15일~30일 내로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진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의 경우 ..

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 부동산을?

국회의원 292명 중 66%가 서울 부동산 소유지역 국회의원 61%도 서울에 땅, 건물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실감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