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63

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지자체 정보공개 ‘양극화’ / 10년새 청구 4배 늘었지만 공개 걸음마 / 12개 시·도 담당 달랑 1명… 처리 ‘진땀’ / 서울, 원칙적 공개 전제… 인센티브 운영 / 인터넷 정보열람 7만여건 경제가치 56억 / “정보공개 많을수록 긍정적 상호 작용 / 지자체 투명 행정 구현 인식 전환 필요”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⑰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1. 어느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정보공개 청구가 배당되면 일단 비공개 근거부터 찾는다. 전임자한테 “잘못 공개했다간 고생할 것”이란 당부를 들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공개하고 싶지만 ‘찜찜한’ 공개보다는 역시 비공개가 더 편했다. 공개에 토를 다는 경우는 있어..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다툼 소지”… 수사 흐지부지 / 기록 사라지면 국민 알권리에 치명적 / “국가기록원 감사 권한 확대” 목소리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⑯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1. 2016년 10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의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미 파기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의 책임 여부를 가릴 중요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며 이 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공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행정정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세계일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을 선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의 시작이 되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합헌 결정 판결부터 시민들의 생명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끔 한 판결들이 이번 10선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에 선정된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기사(클릭) 1. 청주시 ..

강효상 외교기밀누설,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권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초를 겪고 있다. 사정인즉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여론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외교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건은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의원은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 회견의 정확한 목적도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 의원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28일 일본을 국..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베일 속 국가 '비밀관리'… 폐기해도 알 길 없어

10개 중앙부처 정보공개 청구 / 기록물 숫자조차 모두 비공개 / 생산·해제·폐기 관리 ‘사각지대’ / 국가기록원의 통계마저 엉터리 / 盧정부 때보다 ‘알권리’ 뒷걸음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⑮ 베일 속 국가 '비밀관리'… 폐기해도 알 길 없어 중요 국가기록 상당수가 사라져 ‘기록이 없는 나라’란 오명까지 들은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었다. 정부 차원에서 기록물관리에 적극 나서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지위가 격상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제정됐다.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국가기관의 ‘비밀’이 국민 시야에 들어온 것 역시 그 무렵이다. 정부는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비밀의 생산 현황 등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美, 암호체계·군사작전 등 제외 ‘자동 비밀 해제’

1995년 행정명령으로 명문화 / ‘공개가 기본·비공개는 예외’ 원칙 확고 / ‘막강한 권한’ 정보보안감독국서 관리 / 매년 비밀 현황 연차보고서 작성·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⑭ 美, 암호체계·군사작전 등 제외 ‘자동 비밀 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공작·첩보활동을 펼치는 미국의 중앙정보부(CIA) 등 정보기관들에선 해마다 무수한 비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반에 공개된다. 비밀에 관한 한 무조건 “안 된다”며 감추려고만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개가 기본이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원칙이 확고하다.미국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해당하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밑에 정보보안감독국(I..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국회 비공개회의 실태 / 윤리특위 회의, 법으로 ‘비공개’ 못박아 / 의원들, 국민에 공개 논의한 적도 없어 / “비공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 지적 / 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이유 헌소 제기 / “기밀 담긴 정보위 회의 비공개 불가피 / 공개 땐 판에 박힌 말할 것”… 신중론도 / 공개되는 회의록 불게재 조치도 논란 / ‘비밀’ 요할 땐 협의 후 일부 삭제 가능 / “박정희는 독재자” 비판 ‘-·-·-’ 표시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⑬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공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가기밀도 국민에 공개돼야 할까. 선진국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만큼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펴낸..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