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4

공무원 MT비용은 얼마나 될까?

몇개월 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연찬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작 36명의 인원이 단 2박 3일 엠티로 무려 2300여만원을 쓴다는 것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보기 : 의원들의 엠티, 소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 밖에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등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의 체육대회에 해마다 3000 여 만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자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강원도 출신 의원 체육대회 비용은 3,500만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엠티, 체육대회, 워크샵과 같은 직원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각 지자체에 2008년 1월 1일~2009년 4월 15일까지 진행한 내부직원행사(워크샵/단합대회/..

‘베일에 가린 예산’,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정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정상문씨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2억 이상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수활동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라는 정부지침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지침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읽어서는 특수활동비가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실상 특수활동비는 영수증과 관련된 통제가 완화된 돈, 즉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쓰..

강남구 구청장실에는 어떤 물품이 있을까?

지난해 대통령실의 구입물품 내역이 공개되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총 14억여원어치의 물품들을 구입했는데요 청와대가 구입한 물품들은 보통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만큼의 고가의 제품들인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에, 500만원짜리 파라솔, 150만원정도의 커피메이커, 300만원이 넘는 쌀씻는 기계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동네인 서울시 강남구의 구청장실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비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김혜영회원이 지난해 강남구 구청장실의 물품관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비싼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100만원 넘는것은 책장과 집무실입구 칸막이 정도입니다. 의자가 70여만원으로 조금 비싸보입니다. 어떤 물품들을..

의원들의 MT, 소박할 순 없는건가요?

국회의원, 구의원, 의회들은 연찬회라는 것을 합니다. (연찬회는 대학의 MT, 회사의 워크샵과 비슷한 개념인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은 연찬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연찬회 실시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20명의 의원과 14명의 직원, 그리고 2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에 걸쳐 연찬회가 진행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고 기자가 왜??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광외유성 세미나가 아닌 점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자들에 대한 여비는 지급되지 않았나봅니다.) 기자를 동행할 만큼 외유성 세미나가 아님에 자신있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