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원 근거와 자료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의 대립, 시민사회에 대한 폄하 등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9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바로 세워야 할 곳을 시민단체로 지목하고 2022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지난 11월 12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여전히 서울시는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정치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

2021년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는 링크 로 접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 10월 27일(수) 오후 2시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신 그만큼 더 투명하고 열린 의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이에 주관단체와 서울특별시의회는‘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오세훈 후보 공식 블로그는 어떠한지, ..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

오세훈 시장님 근래에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셨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의 밀실행정이야말로 국가를 망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무슨 얘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심판 2차례에, 사상 초유의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진행중인 마당에 이 사건을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일 테구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쓴 서울시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희한한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론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오세훈 ..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며칠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고비를 많이 쓴다길래, 도대체 어디에 쓰는 지 궁금해서 청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저는 비공개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작년 4월달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부 비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공개된 정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광고금액, 광고내용 등)'이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줬는지가 그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광고비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므로 오히려 광고비를 집행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이전에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

서울시의 해외홍보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오세훈 시장 3년 평가토론회에서도 서울시 홍보비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홍보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2년, 2003년에는 해외마케팅 집행실적이 없었고, 2004년에는 4억7천9백여만원, 2005년에는 5억2천여만원, 2006년에는 12억9천8백만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급증합니다. 2007년에는 39억4천1백만원, 2008년에 185억2천7백만원에 달합니다. 2008년에 집행한 홍보비는 이명박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