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2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토론식 도상훈련 현장(사진: 해양수산부)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해양수산부 및 정부의 늑장·미숙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시에 선원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조건반사적인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엄격하고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럼 지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재난에 대비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수시로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실시 현황을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위기대응훈련현황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련현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