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어벤져스' 팀을 꾸려 감시의 사각지대인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어벤져스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검찰 예산을 살펴보기로 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2017년 5월 ~ 2019년 7월 서울지검장, 2019년 7월 ~ 2021년 3월 검찰총장 역임) 검찰총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2015년 12월 ~ 2017년 5월), 문..

2023년 6월 23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자료 사본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소송 끝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목적, 집행장소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종이 사본으로 공개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1만 6천 쪽이 넘는 문서들을 받아온 것입니다. 공개의 기쁨도 잠시, 막상 자료를 확인하니 실망과 분노가 밀려 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지출증빙서류는 먹칠투성이에 중요 내용들은 다 가려져 있었고, 영수증 역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었다. 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이었다. 공직 감시의 창구,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새로 직에 오를 때, 그리고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만 한다.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2019년 한겨레는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뒤져 농지를 보유한 99명 의원들을 취..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과 코로나19 관리, 민생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인데 전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선되지 않는 대북 관계, 중미 갈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일본 개헌 등 국제 경제·안보 상황마저 흉흉해 국정운영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외적 요인으로 국민 불안이 극심한 시기일수록 정부는 투명하고 상식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 역시 쉬이 돌파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취임 후 2개월간 대통령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5년의 국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인수위 시절부터 납득할 이..

향후 대통령실 계약정보 일괄 비공개 우려... 국민 알 권리 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청구를 지연 접수하고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의계약 내역 은폐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비서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 7314만 원인 ㈜다누림건설과 수의계약(확정계약번호 T2206006025300)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 내용인 간유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통령실 주변에도 적지 않은 데다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굳이 현장과 거리가 먼 포천에 위치한 영세 업체를 특정해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지난 정권들은 물론이고 현재 각국 정부들이 정보공개를 더 폭넓게 효율적으로 수행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인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공약부터 아예 부재했다. 그 결과 임기 초반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실의 투명성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의 반응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거행됐다. 예산으로 국고 33억 1800만 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초대 귀빈들은 4만 1000여 명가량으로 규모면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규모의 취임식으로 기..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득표율로 총 1639만 4815표를 얻었고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1614만 7738표를 얻어 불과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표차 승부였다. 유례없는 접전으로 기록된 대통령 선거였지만 아쉽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자질 논란이 크게 불거지며 정책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대통령 인수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0일부터 윤석열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문제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 그런 과제를 추진..

강성국 활동가(前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 국가기간통신사이자 국내 최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양대포털(네이버, 다음)에서 퇴출되어 언론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월 기사형광고 작성하고 이를 송고한 정황이 미디어비평 매체 의 취재를 통해 공개됐고 이에 따라 양대포털의 뉴스의 제휴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송출건에 대해 지난 9월 1개월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12일 재심사 끝에 제평위는 결국 연합뉴스의 포털퇴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합뉴스는 포털의 뉴스 메인과 카테고리에 뉴스를 게재할 수 없게 되었고 독자들은 검색을 통해서만 연합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