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7

정보공개센터 벌써 10년 특별모금요청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문화를 만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에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인에게, 노동·인권·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공지/활동 2018.10.16

정공센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 성과와 한계그리고 과제'

이름처럼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더 넓게 소개하고,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뉴스와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정보공개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점검하고 끊임 새로운 제안을 하며 쉼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지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

공지/활동 2018.09.03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정보공개센터의 뿌리를 찾아서-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국회 ‘잇속 챙기기’ 낯뜨겁지도 않나

전진한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곳이다. 법률을 만들며,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막강하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하면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인데 그 실태는 어떠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국회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 결과 결론은 국회는 자의적 비공개 처분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공개한 결과도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다. 최근 국회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문제를 챙긴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는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12만9413평, 건립..

지자체 위협하는 ‘삽질 행정’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