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9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590,000회비cms출금10,510,000 자동이체80,0001,214,000후원금401,560잡수입 급여운영비10,626,09010,826,090사업지원200,0004대보험국민건강716,4601,548,140국민연금608,240고용보험121,780산재보험101,660퇴직금적립400,000내부사업비340,280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301,700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1,220,540복리후생비..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토대로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공유했습니다.2019/08/2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본인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허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Ctrl C+ Ctrl V를 사용하여 똑같은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정원이 대응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 판례와 정보공개운영안내서(행정안전부刊)에 따르면 공..

장제원 의원과 아들 노엘(사진출처: 한겨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의 음주운전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였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피해자에 합의 종용 등으로 장제원 의원과 노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서 장제원 의원이 과거 초선의원시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의안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 차량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과 노엘의 재산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을 ..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사진출처: 한겨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이 지난 9월 7일 토요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08%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도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노엘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걸 피력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것은 아버지의 권력을 자신이 범죄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

정보공개센터는 2018년 1월,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미프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미프진 의약품이 사용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청구였는데요, 식약처는 안전성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나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 미프진을 시판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사업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요..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본인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2017년 11월 국정원이 본인을 사찰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구요.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국정..

정보공개센터의 청소년 알 권리 교육, 8월에는 부산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송여중 학생들의 통학로인 운봉길은 대학과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데, 특히 최근 기장산업로로 향하는 산업 화물차들이 늘어나면서 등교 시간의 차량 혼잡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통학로에 인도가 없거나, 매우 좁아서 안전한 통학이 어렵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이에 대해 반송여중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대책위를 꾸려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요구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도 빠질 수 없었겠죠? 이번 교육이 청소년의 알 권리,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