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겨우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비례), 기초의원(지역/비례)까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투표용지..

🎉 정보공개센터가 소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단법인 코드가 주최한 제2회 커먼즈 어워드의 '열림'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커먼즈 어워드는 공유, 개방, 다양성, 참여의 가치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고자 커먼즈를 실현하는 혁신가인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어워드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데이터공개 운동을 펼쳐 왔고, 특히 최근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등 공공데이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커먼즈 실현의 주요한 성과로 인정 받았습니다. 열림, 다양성, 참여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참여 부문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한 박지환 변호사님이 상을 받으셨네요! 함께 축하드립니다 ^^ 소중한 상 주신 사단법인 코드에 감사드리고, '대작전'에 ..

정보공개센터가 매우 의미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제23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을 받은 것인데요, 언론노조와 함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소송판결을 받아내고, 뉴스통신진흥회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 등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운동으로 평가 받아 소중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해왔던 대로 일상의 비공개와 싸우고, 정보공개로 권력에 균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 6월 24일 양일 동안 데이터민주주의포럼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 교육 영상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데이터민주주의포럼의 참여 단체로 해당 교육에 함께 했습니다. 1강 데이터 액티비즘 : 데이터 활동이 뭔가요?ㅣ황은미 활동가(빠띠) 2강_데이터 액티비즘 : 데이터 수집, 어디서부터?ㅣ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3강_데이터 액티비즘 : 국내외 데이터 액티비즘 사례ㅣ제이피(빠띠 활동가) 4강_데이터 액티비즘 : 변화를 위한 데이터 저널리즘 사례ㅣ김강민 기자(뉴스타파 데이터팀)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련해서 ..

2021년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는 링크 로 접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9일은 정보공개센터가 창립된지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매년 한 차례 '알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 대상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 해는 창립기념일을 자축하는 의미로 이 정보공개 교육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강의는 모두 4분에서 9분 정도 길이의 10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 정보공개제도란? 02.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03. 정보공개법 핵심정리! 04. 정보공개 청구하기 05. 공개가 아니라고? 06.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1) 07.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2) 08.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3) 09. 정보공개 불복절차 10. 정보공개포털 활용하기! 교육 영상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유튜브..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 10월 27일(수) 오후 2시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신 그만큼 더 투명하고 열린 의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이에 주관단체와 서울특별시의회는‘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와 문화 구축 중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9월 22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연휴의 끝에는 출근의 비애가 묻어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좀 마음이 가볍네요. 대체휴일제 확대로 10월 초에 연달아 3일 연휴가 생겼으니까요.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 10월 초에는 기념일이 몰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덕분에 쉴 수 있으니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오늘은 10월로 넘어가기 직전인 ‘9월 28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9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국제 알권리의 날’입니다. 시판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