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소송 3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공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행정정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세계일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을 선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의 시작이 되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합헌 결정 판결부터 시민들의 생명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끔 한 판결들이 이번 10선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에 선정된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기사(클릭) 1. 청주시 ..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국민들이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2..

u대회 유치하려면, 명품백 안겨줘야 하나요?

2015년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27억 원의 시비를 보조금으로 투입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0억 300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의 정보공개 법정다툼 끝에 2013 광주하계U대회 유치지원 활동비 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광주하계U대회 유치를 위한 유치지원활동비 집행 내용 중 다수의 부적절 집행이 확인되어 광주광역시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유치지원 활동비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10억 3백 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 중 8억 5천여 만원의 집행금에 대한 영수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