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2

서울시 산하기관 표준이력서와 신체검사비용 지원현황

▲출처-헤럴드경제 취업·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청년 일자리 정책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출연기관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협약에는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이 신규직원 채용 시 출신 학교, 학점, 가족관계 등을 없앤 표준 이력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표준이력서 사용’과 ‘신체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

근로감독 위반 업체는 수두룩, 근로감독관은 모자라..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내년(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함께 주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로감독관은 얼마나 있으며, 근로감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러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감독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