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5

당원 0명이 59억원을 당비로 내는 이상한 정당

지난번에 당원의 5.9%만이 당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득권 정당들의 현실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관련글 : 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아래를 눌러 보세요) http://www.opengirok.or.kr/1501 오늘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거대 기득권정당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당비로 잡혀 있는 수입들도 사실상 부풀려진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두 정당들의 2008년도 당비수입과 '당비내는 당원현황'에 관한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조합해서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당비수입은 172억, 민주당의 당비수입은 75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같음 그런데 이 수..

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2월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총회를 마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와 후원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하지만, 지금까지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 때문입니다. 회원숫자가 410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매월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다가 제 눈을 의심케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경우에는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 대다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정당 당원중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은 7.1%에 불과했습니다. 92.9%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지..

한나라표 '통비법'은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남용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의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 시키는 법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신중해야 한다지만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통비법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하고 있을까요?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비법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통비법의 취지는 현행 통비법이 말하고 ..

국회에서의 강기갑 '다굴'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다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세명 또는 여러명이 한명을 합동 공격 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형법이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명을 폭행을 당할 때 어려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여러가지 반응 중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장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격하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독재정권 시절, 대학생들에게 과격하다고 비판했던 정부관계자들처럼 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강기갑 의원에게 행하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떠난 본회의장 점거농성..

한나라당 일괄상정 예정법안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현대사 체험학습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있는(?) 법안들만 모두 통과되면 70년대의 공안정국은 자연스럽게 재현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85개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요. 주제별로 보니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 14개, 예산부수관련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사회개혁 관련법안 13개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재벌아~ 재크의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거라! 주말에 뉴스를 통해 방송법과 은행법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의 특혜가 될 수 있으니 개정..